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강명중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5개월전체 대비 +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집유 1건평균 2년 10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5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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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45%
평균 6년
업무방해1건+121%
평균 2년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집유1(25%)일부승1(25%)원고패1(25%)
2018고합823·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30·업무방해
피고인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 뉴스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인사 청탁을 한 행위
집유
2년 10개월 집유 2년
2018고합2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0·횡령
대통령이 국정원장들과 함께 국정원 특별사업비 33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함.
실형
6년 (실형)
2017가합56938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26
원고가 지오리얼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으나 법원의 가압류 취소 결정으로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8억원)
2016가합56221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8
파산관재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부실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28.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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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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