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전 대표이사에게 부실 PF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6년 8월 30일, 경기저축은행이 신설법인 이휴먼디엔씨에 5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했고, 당시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이 대출을 승인함.
• 이휴먼디엔씨는 자본금이 5,300만 원에 불과하고 매출이 전혀 없으며 채무를 갚을 능력이 부족했음.
• 담보로 제공된 사업부지의 감정가액은 7억 4,300만 원으로 대출금 50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연대보증인들의 재산 상태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음.
• 대출 심사 과정에서 피고는 사업 타당성에 관한 중요한 보고서에 담긴 부정적 전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사업계획서만 간단히 확인하는 데 그침.
• 사업은 건축허가 등 승인이 나지 않아 중단되었고, 담보 매각으로 21억 9,400만 원만 회수되어 28억 600만 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음.
• 경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대출 심사와 관리로 인해 경기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가 사업 타당성 검토와 담보 확보 등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가 이를 소홀히 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 피고는 차주의 상환 능력 부족과 담보 가치 미달, 사업성 부재 등 위험 요소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대출을 승인함.
• 하나감정평가법인의 보고서에 분양시장 침체와 분양가 고평가 등 부정적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사업 타당성 검토를 소홀히 함.
• 대출 실행 후 사업이 중단되어 상당한 금액이 회수되지 않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이었음.
• 피고는 경영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지 않은 점을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고, 이전 소송에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없음.
• 피고의 책임 범위는 회사의 구조적 문제와 피고의 임무 해태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0%로 제한함.

피고는 대표이사로서 부실한 대출 심사와 관리로 경기저축은행에 손해를 입힌 책임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가 사업 타당성 검토와 담보 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하고, 손해액의 30%를 부담하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