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대월 약정을 맺은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보고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4278 손해배상(기) **** (64 -2)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법원 2007. 1. 17. 선고 2006가소32345 판결 변 론 종 결2008. 3. 6. 판 결 선 고2008. 3. 2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5. 29. 피고와 대월 한도액을 2,000만 원, 약정기간을 2003. 5. 29.부터 2005. 5. 29.까지, 이자 및 연체이자는 피고가 정하는 이율 및 이자계산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립예탁금 대월 약정을 체결하고, 이후 약정기한을 2006. 5. 29.로 연장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월 약정의 만기인 2006. 5. 29. 도래 직후인 같은 달 30.경 피고의 담당 직원과 전화상 구두로 위 대월 약정의 기한을 2007. 5. 29.로 연장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2006. 5. 29. 만기 도래 이후 3개월 이상 위 대월 원금을 연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6. 9. 14. 전국은행연합회에게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보 고하였으나[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하면, 대출원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거래처에 대해 신용정보거래 등록사유가 발생하고,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 내 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날 이에 관한 원고의 연 락이 없었음에도 직권으로 원고의 연체정보 해제접수를 하여, 전국은행연합회의 전산 상으로 2006. 9. 18. 해제처리되도록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연체정보 등록·보고로 인하여 신용카드회사(****, ****)로부터 신용카드이용 정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의를 받은 피고는 2006. 10. 16.경 각 신용카드회사에게 ‘신용정보 오류등록관련 건’이라는 제목 의 공문(을 3호증의 1, 2)을 보내 원고에 대해 그 무렵 신용카드를 다시 이용할 수 있 도록 조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 내지 6호 - 3 -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대월 원금의 만기연체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가 전국은행연합회에게 전산상 원고의 ‘연체정보’를 등록접수한 것은 위 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금융거래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게 됨으 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할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의 위법한 조치로 인 해 금융거래의 지장을 받은 기간 및 위 등록 사실로 인해 향후 신용거래시 원고가 일 정한 신용상의 제약을 받게 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액수는 2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2006. 5. 29. 대월 약정의 만기 도래 이후 서면에 의한 기한 연장을 하지 않아 만기연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연체정보 를 등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아무런 고의·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체정보를 잘못 등록한 과실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의 사정들, 즉, 피고는 2006. 5. 29. 만기 도래 이후 원고에 대하여 한번도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청구한 적이 없는 점, 또한 피고는 원고가 서면에 의한 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만기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에 대하여 2007. 4. 6. 대 - 4 - 출만기일을 2007. 5. 29.로 명시한 대출금상환기일예고장을 발송한 점(갑 4호증, 애당 초 2006. 5. 하순경 만기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피고로서도 대출만기일을 2007. 5. 29. 로 한 대출금상환기일예고장을 원고에게 보낼 수 없는 것이다.)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원고의 연체정보를 전산에 등록한 피고의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할 수 없 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 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 원의 지급을 명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