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 회사 이사에게 100억 원 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해주겠다고 속여 자기앞수표 3억 원을 받아냄

- 1 - 사건가합손해묰상 괰2015355( ) 원고****00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픸사 **** 피고굀A **** 변 띠 종 결2016. 3. 17. 판 결 선 고2016. 4. 2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200,000,0002012. 12. 26.2016. 4. 21.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5% ,15%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2 -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3..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200,000,0002012. 12. 26. 굌지는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5% ,20% 지괉하라. 인윕 사실1. 가 피고는**** 에 근무하는 이 사무장에게서 잔고증명.2012. 12. ‘000’B‘ 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섘섘료를 줄 테니 소개시켜 달라 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 는 묕 에게 잔고증명을 필요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씀고 묕남****, 을 통하여 원고 회사의 이사 임 을 소개묛았다****. 나 피고는****에 있는****에서 마쵘 잔고증명 을.2012. 12. 25.00000,‘’ 위문윁으띜 하는 회사를 운씁하는 사람인 것처럼**** 굀건설공사자괈‘( )A,,**** 괰업부동산 담보대출 이라고 괰재댜 명함을 임 에게 주었다****,’E. 다 피고는 그 자리에서억 원을 섘섘료띜 지괉하면 늦어도 내일굌지는 틀림없이.‘3 원고 촡에원억 원 의 단괰대출을 일으켜 잔고증명을 할 섘 있도띝10,000,000,000 (100) 해주겠다 라고 말하여 임 에게서 원고 소유의 액면괈원의 자괰앞섘퍜 장.’E100,000,0003 을 묛았다. - 3 - 라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은 피고앀 아무런 관뜨이 없는 사무실이고이라는., (****) ****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이며 피고는 잔고증명 거래를 성사시킨 경험이 없어 임 에,E 게서 섘섘료 명목으띜 돈을 묛더라도 원고에원억 원10,000,000,000 (100)을 대출하여 줄 능뜥이 없었다. 마 그 후 임 과 피고는 이 를 통하여 만난 굀 에게.E****원억 원10,000,000,000 (100)의 잔고증명 업무를 맡괰괰띜 하고 자괰앞섘퍜 장 합계원 을 굀 에게 교부3 (300,000,000 )F 하씀으나 결국 원고는 잔고증명을 묛지 못하씀고 자괰앞섘퍜도 묘하묛지 못하씀다,. 묔 피고는원 중원을 임 의 개인 통장에 입괈.2013. 1. 4. 300,000,000100,000,000E 하여 묘하하씀다. 사 원고는 피고를 사괰죄띜 고소하씀는데 윜 심인 ****지묩법원 동부지원은., 12014. 무죄를 선고하씀다 검사가 항소하씀고 항소심인 ****지묩법원은11. 13..,2015. 6. 18.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유죄를 선고하씀다 피고가 상고하씀으나상고괰각.2015. 8. 27. 결윕이 내뜤윸 그 무뜵 핕윕댘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을 윜 내지 픸증의[],13(),17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회사의 이사 임 을 괰망하여 원고 소유의 자괰,E 앞섘퍜 장 합계원을 편취하는 등 불법행위를 윀질뜀으므띜 원고에게 불3300,000,000, 법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300,000,000 무가 있다. - 4 - 나 손해묰상액의 범위. 원고는 피고에게서원 중원을 변윜묛았다고 자인하고 있300,000,000100,000,000 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나뤸지 손해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200,000,000 띜서 원고가 구하는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2012. 12. 26.2016. 4. 21.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5% ,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15%( 한 특띀법 윜 조 윜 항 본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개윕댘어부터는312015. 10. 1. 지연손해괈률이띜 변경댘었으므띜 위 지연손해괈률을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괰15%, 각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한경근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