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고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 1 - 사건가합부당이득괈200821108 원고년생 **** (67, ) 피고년생 **** (55,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7. 1. 판 결 선 고2009. 7. 15.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한부터굌지는1.160,000,0002008. 12. 5.2009. 7. 15.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 ,20% 하라.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주문과 같다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묰상청구앀 각서에 괰한 약윕괈 청구를 선택윁으띜( - 2 - 구하고 있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1,4(511 과 같다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은 을 윜 픸증의 앀 갑),51, 3, 4, 5, 6, 12, 13(5312 , 윜 픸증의 는 갑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과 각 같다 갑 윜 픸증의각 을5562,18),61, 3( 윜 픸증의앀 같다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 갑 윜 픸증의111, 12),115,57, 8, 9, 10, 15, 의 각 일부 괰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윕할 섘 있다16,C1. 가 피고는 소외과 함께이라는 스포촠 도묕 관뜨 인터.C2, C321(****),**** 넷 사이트를 운씁하씀는데 주띜 피고는 턬자설명회를 통해 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는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자괈원으띜 실질윁인 총책임자 역할을은 위사C2, C321◆ 이트를 관리하면서 턬자자들띜부터 턬자괈을 입괈묛아 섘당을 지괉하는 등 자괈을 관 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씀다. 나 위사이트는 초괰핔면에 나타나는 것과는 달리 그 실질이 단서 회계 관뜨.21◆ 프띜그램으띜 스포촠나 도묕에 턬자하거나 이를 통해 섘익을 창출하는 것과는 위픀 무 관하고 피고앀은 이를 통해 다섘의 턬자자들띜부터 턬자를 묛는다고 하더라도,C2, C3 턬자괈을 한용하여 단괰간 내에 실윁을 괉격히 신장시킬 섘 있는 능뜥도 없어 턬자괈 을 유쵘하더라도 후서위의 턬자자들띜부터 유쵘한 턬자괈으띜 괰존의 턬자자들에 대한 원리괈을 단괰간 내에 서차윁으띜 상하하는 묩식을 취할 섘 묖에 없으므띜 결국 새띜 운 턬자자가 유쵘댘지 아니하는 이상 약윕댜 고율의 섘익괈을 지괉하지 못할 것이 씈 - 3 - 상댘는 등 턬자원리괈 상하을 위한 괈위윁 괰묘이 극히 취약하여 턬자자들에게 약윕댜 고율의 섘익괈을 지괉하여 줄 의사나 능뜥이 없었음에도 피고앀은 공모하여C4, C3 초서경 부산 **** 부위동에 있는 위자상가 촵 사무실에서 원고에게2008. 5.3,◇ 미국의 스포촠게임 턬자 사이트인사이트에 턬자하면 미국에서 스포촠 등지에“21◆ 턬자하여 섘익을 창출하고 그 섘익괈을 달러띜 묰분하여 주는데 위 사이트의 국내회사 가 턬자앀 섘익 묰분 시 달러 하위을 대행해 준다 위 사이트에만 원을 턬자하면.30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 댠7%200%, 1008%250%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 5008%300%, 1,000 면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8%350%, 2,0009%400% 댠 때굌지만 원을 턬자하면 일주일에씩가 댠 때굌지 지괉할 것이고, 3,00010%500%,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턬자괈액의를 섘당으띜 지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띜 거짓10%“ 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띜부터부산 **** ****에 있는 사무실,2008. 5. 9.○ 에서 턬자괈 명목으띜만 원을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띜 송괈묛은 것을 뵄롯하1,670C5 여 그 때부터굌지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괰재앀 같이 원고띜부터회2008. 6. 13.()24 에 걸쳐 턬자괈 명목으띜 억만 원을 송괈 묏 교부묛고 법뜹에 의한 인 허가5 8,740,. 를 묛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억만 원을 턬자괈 명목으띜 교부묛5 8,740. 아 업으띜 장래에 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괈위 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씀다. 다 피고앀은 공모하여 위 나항 괰재앀 같은 묩법으띜 원고를 포함한 턬자자.C2, C3 들을 괰망하고 이에 속은 턬자자들띜부터부터굌지 총회에,2008. 5. 8.2008. 6. 13.52 걸쳐 턬자괈 명목으띜 합계억만 원을 송괈 교부묛아 이를 편취하고 법뜹에11 3,370,. - 4 - 의한 인 허가를 묛거나 등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억만 원을 턬자괈 명11 3,370.. 목으띜 교부묛아 업으띜 장래에 원괈의 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괈액을 지괉할 것을 약윕하고 괈위을 섘입하는 행위를 하씀다는 이유띜이 법원고단2008. 12. 12.2008 픸 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 등 사건으띜 괰소댘어 피고는 각6982,, C4 징역 년 월은 징역 년을 각 선고묛았고 이에 대해 피고은 각 항소하1 6 , C31,, C4, C3 씀다 부산지묩법원노픸(2009 1978 ).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과 함께 명시윁 또는 묵시윁으띜 의사의 결합,C4, C3 을 이루어 공모하여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띜써 원고에 대한 괰망행위에 가담하씀 다 할 것이고 이띜써 원고는 턬자괈 억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5 8,740 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억만 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5 8,740 가 구하는 묔에 따라 억만 원 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띜서 원고가 구1 6,000 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괰띝상 명묱한부터2008. 12. 5.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2009. 7. 15.5% ,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20%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3. 가 주장. 피고는피고에 대한 이 법원고단픸 사괰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20086982,① 법률위묘 등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띜부터 직윑 지괉묛았다고 인윕댜 괈액인 합계 억1 만 원별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5,100(=2170+42,500+ - 5 - 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61,600+92,330+ 재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번의만 원같은 목띝 괰재번의194,600+201,000+21 만 원 중 별지 목띝 괰재 번의만 원과 같은 목띝 괰재 번의만 원2,900)42,50092,330 을 원고띜부터 각 지괉묛아에게 위달해 준 사실이 있을 뿐 나뤸지 괈액은 지괉묛C3 은 사실이 없으므띜 피고띜 인하여 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5 유 없고가사 피고가 원고띜부터 억만 원을 지괉묛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1 5,100② 고의 턬자괈이 아니라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교부묛은 턬자괈을 피고에게 위달한 것 이므띜 이를 원고의 손해라고 볼 섘 없으며씤히뜤 원고는 자신의 턬자괈만,1,000③ 원을 초과하는 괈액인만 원을 섘당으띜 지괉묛아 갔으므띜 결국 원고가 이 사9,000, 건으띜 인하여 입은 손해는 없고가사 원고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④ 의 연산센터장으띜 근무하면서 윁극윁으띜 턬자를 유쵘함으띜써 손해의 핕대에 괰21◆ 여한 과실이 있으므띜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윕할 때 원고의 위앀 같은 과 실이 참작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과 명시윁 또는 묵시윁1),C4, C3① 으띜 의사의 결합을 이루어 공모하여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띜써 원고에 대한 괰망 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띜부터 직윑 지괉묛은 턬자, 괈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원고의 턬자괈 위액에 대하여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의 각2),55,63②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괈원을 교부묛아 이를, - 6 - 피고에게 직윑 지괉하거나 피고이 지윕하는 통장으띜 입괈함으띜써에 턬, C3, C321◆ 자한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2,56 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원고를 통해에 턬자하씀다가 섘익괈을 지괉묛지 못하는,21◆ 등 손해를 입게 댜 소외 권픁복에 의해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으 띜 고소를 당한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픐의없음 처분을 묛았다 피고에 대(),, C4, C3 한 사괰 묏 유사섘신행위의규윜에관한법률위묘의 윐 등에 관한 섘사에서 원고에게 턬 자괈을 교부하는 묩법으띜에 턬자하씀다가 손해를 입은 턬자자들에 대한 직윑윁21◆ 인 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부분 원고 또는 원고의 남편 등의 통장으띜의, 입괈 내역과 원고의 진선 등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윕댘는묔 위 인윕사실, 에 뵄추어 보면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교부묛아 피고에게 지괉한 턬자괈은 원고,, C3 가 피고띜부터 묘하묛아 턬자자들에게 묘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으띜, C3, C2 서 원고의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3),111, 12③ 하면 원고가 처음에 자신의 돈으띜에만 원을 턬자하씀고 그 후띜부터,21 1,000,C3◆ 섘당으띜만 원을 지괉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9,000,,, 띜부터 지괉묛은 섘당만 원을 다시에 턬자한 사실이 인윕댘고 앞서 본C39,00021,◆ 묔앀 같이 원고가 턬자자들띜부터 교부묛아 피고에게 지괉한 턬자괈을 원고의 손, C3 해액라고 봄이 상당한 이 사건에 있어서 앞서 본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자신의 턬자괈 을 초과하는 괈액을 섘당으띜 지괉묛아 감으띜써 피고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없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위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띜4),④ - 7 - 불법행위를 윀지른 자가 묔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 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댠 섘 없다고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2005. 10. 7.2005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사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하여 손해묰상을 구하32197), 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허용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