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직원이 ****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초고위험 랩어카운트 상품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권유함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가단70294 손해배상(기) 원 고A 피 고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2015. 10. 22. 판 결 선 고2016. 3. 3.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13,699,6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6. 3.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41,8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1년부터 피고의 위험도가 높지 않은 안정성 위주 상품에 투자하여 온 일반투자자이고,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 다)에 근거하여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 업자이다. 나. ****인 원고는 2010. 12. 2. 피고의 ****에서 직원 E의 권유로 일임 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개설하고 랩(Wrap) 상품인 ‘F’(이하 ‘이 사건 랩어카운트’라 한 다)에 약정기간 2년으로 정하여 70,640,661원을 투자하였다. 다. 이 사건 랩어카운트 계약 시 E은 원고의 피고를 통한 과거 10년 동안의 투자전력 을 조회하거나 원고에게 확인한 바 없이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 원고의 투자 목적으로는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및 원금 초과손실위험 감내 가능에, 원고의 파생 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기간으로는 3년 이상으로, 원고의 연 소득은 2억 원 이상에, 원고의 금융자산 규모는 10억 원 이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원고의 서명, 날인을 받았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랩어카운트 직전인 2010. 4.경 이 사건 랩어카운트와 달리 피고가 전문자문회사의 자문을 받아 투자하는 자문형랩 상품 에 가입 당시 E이 제출받은 일반투자자 투자자정보 확인서에는 원고가 파생상품, 파생 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 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예탁하여 일임한 재산에 대해 피고의 자산관리사가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자산운용을 함으로써 그로 인한 투자 수익 및 손실을 고객에 귀속시키고, 월 1% 정액률의 수수료를 받는 투자상품으로, 투자위험도 분류상 ‘초고위 - 3 - 험, 공격투자형’ 금융투자상품이었다. 마. 원고는 2013. 1. 29. 피고 직원 G의 권유로 다시 ‘H’이라는 상품명으로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재투자하였는데, G가 작성한 ‘투자일임운용보고서’에는 고객제한사항으로 코스닥종목 투자금지가 기재되어 있다.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투자금을 일임받아 코스닥주식을 포함한 자산운용 결과 이 사 건 랩어카운트 잔고는 **** 50,859,591원, ****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1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 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에 비하여 전문성 및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권유 및 투자일임계약을 취급하 는 금융투자업자는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 파악하여 온 투자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일임 계약을 소개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기본적인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와 다시 당해 투자자의 투자성향 및 권유하는 투자일임계약이 그 투자자에게 적합한 것인지 여부를 파악하고 그 투자일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수익구조, 위험성 등을 설명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관련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일임형 랩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이 사 건 랩어카운트와 자문형랩 조차도 자산운용 구조가 다르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 4 - 변동성과 위험성이 펀드나 주식 등에 내재하는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며, 원고의 투 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평가하거나 분류할 근거도 없으므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위 험도가 초고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이 사건 랩어카운트를 원고에게는 원칙적으로 투자 를 권유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 직원들은 당시 ****의 고령으로 금융지식이나 투자판 단능력에서 취약할 수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따르는 손실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직원들의 사용자인 피고는 민법 제756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46조 내 지 제49조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손해액의 확정 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직원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 여 입은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의 취득으로 일반투자자가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의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일반투자자가 회수한 금전의 총액을 뺀 금 액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투자한 금액이 70,640,661원이고, 2014. 2. 12. 기준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남아 있는 잔고가 31,498,83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 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랩어카운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위 투자 금액에서 위 잔고를 공제한 금액인 39,141,828원이 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을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5 - 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이 사건 랩어카운트 투자 경위, 원고 역 시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은 채 피고 직원들의 말만 믿고 투자를 재일임함 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점, 원고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나 주식, 채권 등 금융 투자상품에 가입한 경험이 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랩어카운트에 관한 지속적인 거래 내역을 통지받아 왔으며, 이 사건 랩어카운트 이전에 자문형랩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던 점, 피고는 증권거래회사로서 일임거래행위로 인한 매매수수료를 얻은 것일 뿐 투자성과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 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5%로 제한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13,699,639원(= 39,141,828원 × 0.35, 원 미 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손해발생일인 2014. 2. 12.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 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판사박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