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 수익증권을 매수함.

• 2013년 1월 21일, 원고는 피고 미래에셋대우로부터 약 50억 원 상당의 투자상품인 '이 사건 3호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다.
• 이 투자상품은 국내 우량채권과 미국 생명보험증권에 투자하는 복잡한 구조로, 미국 생명보험증권은 장수 위험, 유동성 위험 등 여러 위험이 존재했다.
• 영국 금융감독청은 2011년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이 복잡하고 위험이 높아 일반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과거에도 이와 관련된 대규모 손실 사례가 있었다.
• 피고 유진자산운용은 이 펀드를 설정하고,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판매했다.
• 원고는 투자 당시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고, 결국 투자 손해를 입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약 6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투자상품을 매수했으나,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투자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 피고들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설명 의무와 부당 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 투자상품은 복잡하고 위험이 높아,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이 필요했다.
• 영국 금융감독청의 지침과 과거 미국 생명보험증권 투자상품 관련 손실 사례가 위험성을 뒷받침했다.
• 피고 미래에셋대우는 위탁판매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와 회의를 했으나, 원고에게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 원고가 입은 손해는 피고들의 설명 의무 위반과 직접 관련이 있다.

원고는 복잡하고 위험한 투자상품을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