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2945서울고등법원 2심2005-09-15 선고검수완료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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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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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5나2945 민사 사건(2005년 9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탁업법 제11조, 신탁업법 제17조의 3, 신탁업법 시행령 제1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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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는 하나은행과 신탁계약을 맺고 일정 수익률을 보장받기로 약속했다.
  • 하나은행은 신탁계약에 따라 약속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하나은행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로 일부 금액을 지○○라고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은 신탁계약이 특정금전신탁임을 확인했고, 특정금전신탁에서는 수익률 보장 약속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무효라고 판단했다.
  • 그러나 하나은행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 대상이 아닌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하나은행이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손해배상금 약 17억 6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신탁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하나은행이 약속한 수익률 보장 약속의 효력과 신탁재산 운용 위반 여부였다. 법원은 수익률 보장 약속은 법률상 무효지만,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정한 운용 대상이 아닌 회사채를 편입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보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탁계약은 특정금전신탁으로, 특정금전신탁에서는 수익률 보장 약속이 법으로 금지되어 무효다.
  • 신탁계약서에 원본 보전이나 이익 보장 조항이 없고, 수익과 손실은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 하나은행이 계약에서 정한 운용 대상이 아닌 대우중공업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포함시켜 손해를 발생시킨 점은 계약 위반이다.
  • 법령과 업무 규정에 따라 특정금전신탁에서 수익률 보장 약속은 신탁거래 질서를 해치는 강행규정으로 인정되어 무효다.
  • 하나은행의 주장은 신의칙(성실한 거래 원칙)에 반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현대해상화재보험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하나은행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운용 대상이 아닌 회사채를 신탁재산에 편입해 손해를 입혔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다. 반면, 수익률 보장 약속은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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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2358·서울고등법원·2014-01-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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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27066·서울고등법원·2025-05-01·2심·원고 승소

집합건물 하자에 대해 관리단이 건설회사에 하자보수비 2억원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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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5557·대전고등법원·2017-06-0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소외 3 회사의 보증금 반환 채권 회수를 피고들의 재산 은닉과 매출채권 명의 변경으로 방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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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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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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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323·대구고등법원·2005-04-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한 아파트에서 하자보수를 요구받았으나 일부만 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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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약 27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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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6·광주고등법원·2009-05-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건물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부실시공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계약 해제를 제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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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02가합87627·서울중앙지방법원·2004-11-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혔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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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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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1103·대구고등법원·1985-01-23·1심·원고 승소

피고의 대표이사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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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과 계약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들이 소송 수행을 방해하고 비용 지급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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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익률 보장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철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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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 맺은 신탁계약을 어기고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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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5174·서울고등법원·2010-09-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미국 부동산 중개 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부당하게 분배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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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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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14814·서울고등법원·2021-11-05·2심·원고 승소

피고가 하자가 있는 수익증권을 원고에게 판매하여 손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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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우승원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학세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4. 선고 2002가합87627 판결 【변론종결】2005. 7.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60,228,421원 및 그 중 1,386,459,341원에 대하여 2004. 9. 21.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제1예비적 청구 및 제2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나. 부분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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