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러 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하고, 피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펀드 재산을 맡겼다.
• 원고는 각 펀드별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피고 자산운용사는 자기 재산용 계좌도 개설했다.
• 원고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과 약관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 거래 약관에는 증거금 부족 시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미결제 약정을 강제로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투자신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약 1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전체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강제 청산(반대매매)이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 원고와 피고들은 투자신탁 펀드 설정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약관과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동의를 받았다.
• 약관에는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미결제약정을 강제로 청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일부 반대매매가 절차상 위법한 점을 인정했으나, 전체 거래 과정과 약관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중 일부 금액만 피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게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각각 일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원고는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관에 따른 강제 청산 절차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일부 위법한 반대매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