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 2심2024-01-2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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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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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8554 민사 사건(2024년 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 자본시장법 제80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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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여러 사모투자신탁 펀드를 설정하고, 피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펀드 재산을 맡겼다.
  • 원고는 각 펀드별로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해 주었고, 피고 자산운용사는 자기 재산용 계좌도 개설했다.
  • 원고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과 약관 내용을 피고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 거래 약관에는 증거금 부족 시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미결제 약정을 강제로 청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투자신탁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약 15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1심과 항소심에서 일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으나, 원고의 전체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의 강제 청산(반대매매)이 위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반대매매가 위법하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와 피고들은 투자신탁 펀드 설정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약관과 위험고지서를 교부하고 동의를 받았다.
  • 약관에는 증거금이 부족할 경우 회사가 고객 동의 없이 미결제약정을 강제로 청산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었다.
  • 법원은 일부 반대매매가 절차상 위법한 점을 인정했으나, 전체 거래 과정과 약관 내용을 고려할 때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청구한 거액의 손해배상 중 일부 금액만 피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에게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에 따라 각각 일부를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약관에 따른 강제 청산 절차를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다만 일부 위법한 반대매매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일부 금액을 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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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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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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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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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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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55259·서울남부지방법원·2017-1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후, 피고가 임대차 목적물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질권설정 사실을 기재하고 통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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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47271·서울고등법원·2018-10-1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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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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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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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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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4억 원 대여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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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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