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용민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21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1건

55%원고 우세
원고 승소 9(43%)일부 승소 5(24%)원고 패소 5(24%)기각·각하 2(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21건
2023라21290·서울고등법원·2024-05-24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 캠프 출입 금지 및 업무 방해 금지 조치를 법원에 요청함.

원고패
기각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2014313·서울고등법원·2024-01-19

원고들이 피고 1 회사로부터 펀드 수익증권을 매수했으나, 피고 1 회사가 투자 위험 신호를 알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0.4억원 / 청구 296.0억원)
2022나2009437·서울고등법원·2023-09-22

원고가 피고들의 분식회계로 인해 고가에 사채를 매입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36.5억원)
2022나200943·서울고등법원·2023-09-22

피고 회사가 분식회계를 하고 회계법인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자, 원고가 그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41.9억원 / 청구 736.5억원)
2022나2014934·서울고등법원·2023-06-02

피고 1 회사가 골프장 회원권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1억원)
2022나2027589·서울고등법원·2023-04-28

팬택에서 물적분할된 회사가 환급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회사 체납 세금에 충당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0.4억원 / 청구 50.4억원)
2022나202758·서울고등법원·2023-04-28

회생계획에 따른 물적분할로 국세환급금채권을 승계한 원고가, 피고가 이를 다른 회사의 체납 국세에 충당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50.4억원)
2021나2046163·서울고등법원·2023-01-13

원고 은행이 주관사와 신용평가사가 발행·평가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을 매입한 뒤 기초자산 부도로 상환받지 못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8.3억원 / 청구 196.7억원)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1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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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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