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 2019년경 원고는 피고와 캄보디아에서 인공지능 조리기를 이용한 라면 제조·판매 사업을 함께 하기로 계약함.
•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1억 2,000만 원의 사업자금을 송금함.
• 계약서에는 피고가 매월 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피고는 월 200만 원을 4회만 지급했고, 수입·지출 보고는 하지 않았으며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 1월경 폐업함.
• 원고는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사업 실패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함.
• 경찰과 검찰은 피고가 투자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가 계약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계약 해제와 투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실패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고 원고의 계약 해제 및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계약은 동업 형태로, 투자금 반환은 회사 해산 및 청산 절차 후 잔여 재산 분배를 통해 해결하도록 되어 있음.
• 피고가 사업 실패에 대해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했고, 처음부터 투자금을 빼돌릴 의도가 없다고 판단됨.
• 계약서에 명시된 월 200만 원 지급 의무도 사업 상황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 원고가 계약 해제를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청구는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을 지급했으나 사업 실패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법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사업 실패를 인정해 원고의 계약 해제 및 투자금 반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