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 2018년 2월, 원고와 피고는 함께 새 회사를 세우고 투자하는 계약을 맺음.
• 계약에 따라 두 회사는 공동대표이사를 두기로 약속하고, 원고는 투자금을 납입함.
• 2018년 8월, 두 사람은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해 회사 운영을 시작함.
• 2018년 10월, 피고가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없애고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바꿈.
•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어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함.

원고와 피고는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계약했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바꾸어 계약을 어겼다. 쟁점은 피고의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계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다.

• 계약서에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명확히 약속되어 있었고, 이 약속은 특별한 기간 제한 없이 유효함.
• 피고가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한 것은 계약 위반임.
• 피고는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
• 원고가 피고 측을 형사고소하거나 주주총회 개최를 막으려 한 시점은 공동대표이사 제도 폐지 이후여서, 피고의 변경 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봄.
• 계약서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었고, 원고가 손해 발생과 액수를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음.

피고는 원고와의 계약을 어기고 회사의 대표이사 체제를 일방적으로 바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계약 내용과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