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권슬기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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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원고패1(33%)
2020가합407899·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10-18
판교 OO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0가합402887·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04-26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방치해 원고가 정화작업을 진행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2억원 / 청구 34.4억원)
2020가합400515·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06-18
피고가 원고와의 계약에서 약속한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일방적으로 단독대표이사 제도로 변경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5억원 / 청구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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