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OO단지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함

• 판교 OO단지에 있는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분양전환가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감정평가에 절차적·방법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감정평가 과정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정, 평가 방법, 이의신청권 등 절차가 적법하다고 봄.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임차인들이 판교 OO단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고 감정평가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구 주택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과 평가 방법이 적법하게 이루어짐.
• 감정평가에 이의신청권이 보장되고, 평가 대상 주택 수와 방법도 법령에 맞게 진행됨.
• 원고들이 주장한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감정평가 하자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액 평균으로 산정한 것이 타당함.

판교 OO단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되었으며,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