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 열람을 요구하며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청구함

• 원고들은 양주시 주원마을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으로, 무주택세대주로서 임대주택법에 따른 우선분양권을 가지고 있었다.
• 2006년 1월 23일, 피고 대한주택공사는 원고들에게 분양전환가격을 통보하고 분양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건설원가 산출내역, 특히 택지비와 건축비의 계산 근거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 이에 원고들은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제출했다.
• 법원은 원고들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 또한 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에는 원고들 외의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임대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우선분양권을 가진 무주택세대주였고, 피고가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분양전환절차 중지를 요구했다. 쟁점은 임차인이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는지와 그 권리가 인정될 경우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임차인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자료가 제공될 때까지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 임대주택법은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시 우선분양권을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건설원가 산정에는 택지비와 건축비의 계산 근거가 포함된다.
• 임차인이 산정 근거 자료를 알지 못하면 분양전환가격이 법령에 맞게 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우선분양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있다.
• 따라서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 근거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이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분양전환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 분양전환절차가 중지된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 외 다른 사람과 분양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도 인정되었다.

임대아파트 임차인은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택지비와 건축비 산출 근거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분양전환절차는 중지되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