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및 연체료 1,435,930원 청구

• 원고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 피고에게 1996년 11월부터 1998년 5월까지의 관리비와 연체료 1,435,930원을 청구함.
• 피고는 관리업체가 선정되어 있어 관리비 청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임대 기간 중에는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피고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함.
• 법원은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보고 피고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체를 선정해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다. 피고는 임대 기간 중 관리비 부담이 없다는 주장과 관리사무소 과실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 공동주택관리령에 따라 관리비 징수 업무는 관리업자가 하지만,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위임한 업무에 불과해 관리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됨.
•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소유자는 임대했어도 관리비 납부 의무가 있음.
• 임대 기간 중 관리비 부담이 없다는 피고 주장은 규약과 맞지 않음.
•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손해 주장만으로는 관리비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없음.
• 따라서 피고는 관리비와 연체료를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음.

아파트 관리비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에게 징수 업무를 맡기더라도 채권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속한다. 임대 기간 중이라도 소유자는 관리비를 낼 책임이 있으며, 관리사무소 과실로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