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7명의 동의만으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하고 관리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사 건2006가합7153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등 원 고주식회사 甲 대표자 이사 ××× 피 고1.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 2. 乙 주식회사 대표이사 ▽▽▽ 3. A 변 론 종 결2006. 10. 11. 판 결 선 고2006. 11. 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11, 15호증, 을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건물은 주식회사 X(이하 X라고만 한다)를 시행사로, 주식회사 Y(이하 Y 라고만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신축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 법이라고만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물로서, 606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과 14세대 의 업무시설(오피스텔) 및 11세대의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져 있다. 나. 시행사인 X는 2004. 7. 23. 피고 乙 주식회사(이하 乙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乙이 2004. 9. 1.부터 2005. 8. 31.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乙이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오고 있었 는데, 이 사건 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여(270여 세대만이 일반분양되었다) 관리단집 회의 결의에 의한 관리인 선임이 지체되자, 관리사무소장은 집합건물법 소정의 관리단 집회의 역할을 대신 할 관리단협의회의 구성을 위하여 2005. 6. 24. 이 사건 건물의 2 개층 당 1명씩 관리단협의회 대표를 선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1기 관리단협의회 대표 선출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주민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 외 7인(그 중 2인은 Y의 직원이다)을 대표로 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이하 입 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가 구성되었다. 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05. 11.경 종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해 온 피고 乙 과 사이에, 또다시 피고 乙이 이 사건 건물을 2005. 12. 1.부터 2006. 11. 30.까지 관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 피고 乙의 직원인 피 고 A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라. 한편 시공사인 Y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X로부터 공사대 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5. 12. 30. X로부터 위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347세대의 아파트와 13세대의 오피스텔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 는 내용의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2006. 1. 13.경 위 360세대(아파트 347세대＋오피 스텔 13세대) 전부에 관하여 Y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 후 Y는 2006. 3. 24. 14:00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 였는바, 위 집회에서는 이 사건 건물의 전체 구분소유자들 중 위 회사를 포함하여 총 7명의 구분소유자가 참석한 가운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산하고, 관리인 피고 乙 을 해임하며,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3. 24. 개최된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가 넘는 59.52%의 찬성으로 종전의 관리인이던 피고들을 해임하고,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새 로운 관리인으로 선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2006. 3. 24.자 결의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위 2006. 3. 24.자 결의의 효력을 부인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관리인으로서의 업무인수인계절 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이 이와 같이 지분비율에 의한 의결권(집합건물법 제37조, 제12조 참조)의 과반수라는 요건 외에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라는 요건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집합건물이 물권으로서의 재산적 측면과 소 유자집단 또는 공동생활집단으로서의 인적 측면이라는 양면성을 가지는 점을 고려하 여, 특정 소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 의결권의 비 율만으로 관리단집회의 의사가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면 그들의 전횡을 막을 수 없게 되므로 그러한 전횡을 막고, 구분소유건물의 공정.공평하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이 라고 볼 것인바, 그와 같은 위 집합건물법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구분소유자 중 1인이 다수의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분소유자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이를 1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위 2006. 3. 24.자 결의는 위 회 사를 포함하여도 7인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만을 얻은 것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건물 의 총 구분소유자는 200명이 넘는다), 집합건물법이 정하는 ‘구분소유자의 과반수’라는 결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무효이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관리인이 아닌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의 법적인 권리나 지위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달 리 원고가 이러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 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근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욱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윤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