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227 민사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경부터 OO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건축 추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이 모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에 불과했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없었습니다.
- 2016년 말과 2017년 초 두 가지 버전의 운영규약이 작성되었으나, 모두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된다'고 정했지만 실제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17. 3. 22. 주민 120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원고 1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사단 성립에 불충분했습니다.
- 2018. 4. 26. 관할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을 했으나, 이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해임 및 공동위원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위원장 해임 및 공동위원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반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운영규약 모두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 2017. 3. 22. 모임에서 위원장 선출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사단 성립에 필요한 조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 적법한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권 있는 위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본소와 반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절차, 유효한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 선임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모임이나 임시 결의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했으나, 조합 설립 후 피고 조합이 계약을 승계하지 않음.
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재개발조합 설립 인가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원들이 행정소송을 내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함
재건축조합원들이 과거에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미 사업이 완료되어 이전고시까지 끝난 상태라 소송을 진행할 실익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와 단독 분양계약을 맺은 원고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수분양권자 지위 확인을 청구함.
미지급 아파트 공사대금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분담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채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에게 개략적인 부담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채 총회를 개최하고 서면동의를 받아 결의함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7명의 동의만으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하고 관리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상가 소유자들에게 비용 분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재건축결의 동의서를 받아냄
재개발조합원들이 자신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이전고시가 부당하다며 그 취소와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낸 조합원들이 주민등록상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바뀌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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