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1227서울동부지방법원 1심2020-04-23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회원 가입 절차 없이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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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101227 민사 사건(2020년 4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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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경부터 OO아파트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재건축 추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 이 모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일부 동대표 및 구분소유자들의 모임에 불과했고, 명문의 운영규약은 없었습니다.
  • 2016년 말과 2017년 초 두 가지 버전의 운영규약이 작성되었으나, 모두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된다'고 정했지만 실제로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 2017. 3. 22. 주민 120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원고 1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사단 성립에 불충분했습니다.
  • 2018. 4. 26. 관할구청에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을 했으나, 이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볼 수 없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위원장 해임 및 공동위원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소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지 못해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제기한 위원장 해임 및 공동위원장 선임 결의 무효 확인 청구(본소)와 피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반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두 가지 운영규약 모두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못해 효력이 없습니다.
  • 2017. 3. 22. 모임에서 위원장 선출 결의가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사단 성립에 필요한 조직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 정비구역 지정 입안제안 동의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구성 동의로 볼 수 없습니다.
  • 적법한 위원 명단이 존재하지 않아 의결권 있는 위원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피고는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 아니므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본소와 반소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가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원 가입 절차, 유효한 규약,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 선임 등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모임이나 임시 결의만으로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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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아파트의 일부 구분소유자들이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甲 아파트 재건축 추진을 위하여 활동하여 왔는데, 위 준비위원회가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준비위원회는 회원 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없고, 유효한 규약이 존재하지 않으며, 규약에 기초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대표자를 선임하는 등의 조직행위가 이루어진 사실도 없어 사단의 실체를 갖춘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외 1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명호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아파트 1단지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1인) 【변론종결】2020. 3. 30. 【주 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및 원고들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소외 1[주소: 서울 광진구 △△△△□□□, (상세주소 1 생략)], 소외 2[주소: 서울 광진구 △△△△□□□, (상세주소 2 생략)]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8. 12. 27. 준비위원회에서 원고(반소피고)를 위원장에서 해임한 결의 및 2019. 1. 7. 준비위원회에서 소외 1, 소외 2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반소피고)는 피고에게 114,4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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