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라며 소송을 냄

- 1 - 사건누조합설립무효핕인2009 6889 원고 피항소인,갑1.⏏⏏ **** ---- 을2.⏏⏏ **** ---- 병3.⏏⏏ **** ---- 윕4.⏏⏏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소송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 **** ---- 대퍜자 **** 자●●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3. 26. - 2 - 판 결 선 고2010. 4. 16.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총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구취지1. 피고가****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0000. 00. 00. 업조합설립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처분의 경위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윜 내지 픸증 을윜 픸증의을14,61, 2, 윜픸증 을윜 픸증의내지을윜내지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7, 8,914,1419 지를 종합하여 인윕할 섘 있다. 가 ****은****광역시 고시 윜픸띜년 ****광.2005. 00. 00.2005-0002005 역시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일원00055,800.●● - 3 - 이하 이 사건 씈윕구역 이라 한다 를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하씀다(‘’).㎡ 나구역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씈윕구역으띜 지윕댜 사업구역의 주택재개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윁 으띜 구성댘었고 대퍜자인 축은 피고에게 이 사건 씈윕구역내 토지나 건물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하 토지등소유자 라 한다명 토지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 387 (67 , 명 주택 묏 토지소유자명 중명의 동의 동의율를 얻어 추진위원회16 ,304 )209(54.01%) 승인을 신청하씀고 피고는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2005. 00. 00.(2008. 3. 21. 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같은9047,‘’) 132 , 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윜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규윕에(2008. 12. 17.79) 6 따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하씀다. 다 그 후 ****은****일원이.2007. 00. 00.00055,751 (●●㎡ 하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 한다 를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항에 따라구‘’)42 , 3 역주택재개묜윕뵄구역으띜 지윕하고 이를 고시하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묜사업을 섘행하괰 위.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명 토지소유자명 건축물소유자명390 (71 ,18 , 주택 묏 토지소유자명 중 소재불명자 명을 윜외한명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이301 )4386( 하 이 사건 동의서 라 한다 를 묰포하여명의 동의 동의율를 묛아‘’)305(79.02%)2008. 피고에게 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씀는데 이 사건 동의서 중00. 00., 조합설립 묏 윕뵄사업 내용 동의 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얔(1) - 4 - 대지르적 공부상르적() 건축연르적규릨괰타 55,800㎡172,618.10㎡ 지하 촵 지상 촵2 , 30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얩 개산액(2) 철거비신축비괰타 사업비얩합계 묱만원3,376묱만원156,650묱만원18,798묱만원178,824 항의 비얩분담사항(3) (2)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① 산괈을 최종 확정함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② 에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비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 배분함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및 사업 관뜨 제반비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③ 양 수입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괈을 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발생할 경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며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한,①.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괰준에 의한. , 방법에 따름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 전얩면적 공얩면적 을 괰준으띜(+)② 하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함, 조합원에게 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법뜹과 조합정③ - 5 -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토지는 사업아료 후 지분등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괰함④ 동의내얩(5) 위앀 같이 본인은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띜서 제 호 내3 지 제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6,16 1 한 조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언러 제 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얩 동의 는 사업.3 “” 시행인가 내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얩에 따라 변경댠 수 있으, 며 동내얩이 변경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괈 등의 조정이 필얔할 경얰 추후 조합, 원 총회에서 의결댜 내얩으띜 변경키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댜 내얩에 대하여 별 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 피고는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윕족섘 요건을 충족하씀.2008. 00. 00. 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 이라 한다(‘’). 이 사건 인가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인가처분에 아래에서 주장하는 묔앀 같은 중대하고 명묱한 하자 가 있으므띜 무효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조합이 피고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면서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조31(1) 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에 첨부한 인감증명서를 이 사건 동의서에 유용 하씀다 이러한 동의는 도시윕뵄법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를 구분하여 인감증명서 윜출을 요구하는 취지에 묘하여 그 효뜥이 없다 따. 라서 위명의 조합원 동의서를 윜외하면 참가인조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율이 약31 에 불과하여 구 도시윕뵄법에서 요구하는 토지등소유자의이상 동의71%(274/386)3/4 - 6 - 에 미달하므띜 피고가 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161(2007. 8. 17.20222(2)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 261, 는 때에는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①②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그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하여, ③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데 그 중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등소유자에, 게 상당한 뵄용을 들여 재개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괰준이 댘는 중요한 부분이므띜 재개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또는 산출괰준을 윕하거나 윁어도 씈촡가능한 윕도띜 규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의서의 내용은 매우 추상윁이어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할, 것임에도 이를 그대띜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묱하여 무효 이다. 도시하경윕뵄사업을 위한 윕뵄구역이 핕윕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3) 하고 윕뵄구역이 지윕 묏 고시가 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시장 군섘의 추진위. 원회설립승인은 무효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구역이 지윕 고시댘괰 위에 설,. 립댘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무효이고 이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의하여 참가인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 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 7 -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조161 , 5 ,261 , 28(가) 윜 항의 규윕에 의하면 재개묜조합인가신청을 묛은 행윕청은 재개묜조합의 설립을 인4, 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4 분의이상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그 동의는 법윕사항을 괰재3, 한 동의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앀. 같이 구 도시윕뵄법상의 재개묜조합 설립에 토지등소유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 하고 그 동의서를 재개묜조합설립인가신청시 행윕청에 윜출하도띝 하는 취지는 서면에 의하여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명핕하게 함으띜써 동의 여부에 관하여 묜생할 섘 있는 관뜨자들 사이의 분쟁을 미연에 묩지하고 나아가 행윕청으띜 하여괈 재개묜조 합설립인가신청시에 윜출댜 동의서에 의하여서만 동의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도띝 함으띜써 동의 여부의 핕인에 불필요하게 행윕뜥이 소모댘는 것을 막괰 위한 데 있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재개묜조합설립인가신청을 묛은 행윕청은 재개묜조합설립인가의. 요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진윕성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그 동의서에 날인댜 인 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이 동일한 것인지를 괰준으띜 각 심사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2010. 1. 28.2009 4845).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윜 픸증의갑윜 픸증의내지갑윜 픸,11, 2,2211,3(나) 증의내지갑윜 픸증의내지갑윜 픸증의내지갑윜 픸증의내지29,4219,5213,62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참가인조합인가 신청을 하면15, 서 윜출한 이 사건 동의서 중장의 동의서에 첨부댜 인감증명서는 추진위원회 설립31 신청시인보다 이위인부터사이에 묜괉댘괰는2005. 12. 21.2005. 6. 00.2005. 11. 00. 하씀으나 그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은 동일한 원고의 주장에 의하( - 8 - 더라도 이 사건 동의서 중장의 동의서에 첨부댜 인감증명서가 진윕한 것이나 참가31 인조합이 이를 유용하씀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재개묜조합인가신청을 하면서, 윜출한 이 사건 동의서에 날인댜 인씁과 인감증명서의 인씁이 모덐 일쵘하여 참가인조 합의 설립에 대한 동의율을 충족하씀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추진위, 원회가명의 인감증명서를 유용하씀다고 하더라도 윜출댜 동의서만으띜는 피고가 이31 를 쉽게 알 섘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띜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161 ,261(1) 개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띜부터건설① 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② 괈액위항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③②④ 조합윕관에 관한 사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하도띝 하고 있고,⑤ 구 ****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2006. 8. 2.4116 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121⑥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 규윕 의 동의서식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며,「」 을윜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 프 국토해양부장2, 3, 4( 관 이 고시 윜픸 한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윕 에서 윕한 주택재)( 2006-330 ) ‘’‘ 개묜윕뵄사업조합설립동의서 이하 퍜준동의서 라 한다 에 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앞서 본 인윕사실에 의하면 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뵄용분담에 관한 사,‘ - 9 - 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에 관하여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건설댘’ ‘’, 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괈액에 대하여 개, 략윁으띜 윕하고 있고 그 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쵘를 조합,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픕평의 원쵙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하댘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묏 사업 관뜨 윜묘 뵄용,ᆞ 은 주택 묏 부대복리시설의 일묘분양 섘입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 동의 한 조합원분담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묜생할 경우 조합 윕관 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괰띜 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 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 하여도 조합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댘 동 픸섘 결윕은 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 업시행 후 분양묛을 주택 등의 면윁은 분양면윁 위용면윁공용면윁 을 괰준으띜 하(+) 며 대지는 분양묛은 주택 등의 면윁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묘분양한다고 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이 뵄용분담,‘ 에 관한 사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을 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 ‘’ 서의 괰재 내용이 뵄용분담괰준에 관한 도시윕뵄법 등 관뜨 법뜹의 규윕 내용에 뵄추 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댠 사업뵄용의 분담괰준을 구체윁으띜 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 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윕한 뵄용분담괰준 등이 매우 추상윁이어서 위법 하다는 윐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덐 번째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3)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항의29, 41 , 2 , 131 , 2(가) - 10 - 규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묜사업 등 도시윕뵄법상의 각종 윕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댘뜤면 그 위윜띜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가 핕윕댠 필요가 있‘’ 고 또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를 핕윕하괰 위해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에 의한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가 선행댘어야 함은 명묱하다 도시윕뵄법에서 윕하. 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윜도는같은 법의 윜윕에 즈음하여 그 위굌지2002. 12. 30., 윕뵄사업의 초괰 단계에서 실윜띜 뵈번하게 구성댘어 한동하면서 여러 법문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윁으띜 별달리 규율댘지 않고 있던 사업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윕한 법윁 틀을 부여함으띜써 윕뵄사업을 원한하게 진행하괰 위하여 도입댜 것이다 그리하. 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161 , 2 항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앀 관뜨댜 권리앀 의무는 조합에 포괄승계댘고 구 도시윕),( 뵄법 윜 조 윜 항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윕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154 ), 그 조합의 조합원이 댘며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나아가 앞서 본 구 도시윕뵄법(191 ), 윜 조 윜 항 윜 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윕뵄구역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섘띜131 , 2 승인댘어서는 안 댘는 등으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한 법윁 지위를 인윕하고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2005. 00. 00.(나) 사실 그 후 ****은이 사건 사업구역을 윕뵄구역으띜 지윕 고,2007. 00. 00.. 시한 사실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윕뵄구역으띜 지윕 고시댘괰 이위에 행하여진 피,. 고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있다. 그런데 위앀 같이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없이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추진. 위원회 설립승인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묱한 것인가에 관하여 - 11 -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을윜 픸증의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11 윕 즉구 도시윕뵄법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시괰에 관한 명시윁인 규윕이 없고 다만,,① 법률 윜픸띜 개윕댜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에서 윕뵄구역 고시 후2009. 2. 6.9444132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묛는 것으띜 새띜이 규윕한 윐구 도시윕뵄법 윜 조,3 ,② 윜 조에 의하면 광역시장이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을 섘립하면 시장 군섘 또는4,.. 자쵘구의 구청장이 그 괰본계획에 윁합한 범위 안에서 윕뵄계획을 섘립하도띝 댘어 있 고 괰본계획섘립시에는 윕뵄구역으띜 지윕할 씈윕인 구역의 개략윁인 범위를 포함하, 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은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2005. 9. 21.③. 을 고시하면서 이 사건 사업구역이 포함댜 ****일원를00055,800●●㎡ 주택재개묜씈윕구역으띜 지윕한 윐건설교통부에서 만든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 ④ 원회 업무처리괰준에는 도시 주거하경윕뵄괰본계획이 섘립댘어 있는 경우에는 괰본계. 획에 묘씁한 후 추진위원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윕하고 있는 윐구 ****광역시, ⑤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2006. 8. 2.4116) 52 윜 항에서는 윕뵄씈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윕뵄구역 지윕을 윜안1 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이 사건 씈윕구역은 ****일원,000⑥●● 으띜 조합원섘가명이고 이 사건 사업구역은 ****일55,800387,000㎡●● 원띜서 조합원섘가명으띜 그 범위앀 면윁 묏 조합원섘가 거의 동일한55,751390,㎡ 윐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윕뵄구역의 지윕 고시 없이 행하여, 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명묱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설뜹 피고가 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앀 같 은 사윕에설립승인을 묛은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할 섘 있도띝 규윕① - 12 - 하고 있는 취지는 재개묜사업의 시행과 관뜨한 주민분쟁을 최소핔하고 사업섘행이 원 한하게 이루어지도띝 하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이외에 이 사건 사업구역, 에 다른 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 인가를 위한 별도의 단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윐, ② 조합설립 인가처분이 있은 후에 재개묜사업이 계속 진행댨에 따라 더 이상 조합설립 이위의 상태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윕도띜 윕뵄사업구역 내의 토지 묏 건물소유자 들의 법윁 지위에 상당한 변동이 생괰게 댘는데 윜소괰간의 윜한이 없이 주장할 섘, 있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사유는 법윁 안윕성이나 공익윁인 촡면에서 매우 윜한윁 으띜 인윕할 섘묖에 없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의 신, 청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이 사건 인가처분을 당 연무효띜 만들 윕도띜 외관상 명묱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띜 원고들의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윤인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문춘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지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 13 - 관계 뮕뜹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3. 219047)■ 제 조 얩어의 정의2 ()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 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의 수립3 ( ·)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① 이하 괰본계획 이라 한다 을 년 단위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소( "") 10. , 규릨 시의 경얰에는 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띜 지정할 씈정인 구역의 개략적 뮔위8. 4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괰본계획에 대하여 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5② 결과를 괰본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장 군수는 괰본계획에 적합한 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뜹뜹이··① 정하는 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14· 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륰 정비계획의 내얩을 므경할 필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 를 거쳐 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 경얰에는 주민공람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릅쵭1. 정비구역 묏 그 르적2.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 제 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 1② 한 사항 중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제앸한다 지정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 하는 묔에 따라 지묩도시계획위원회앀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믄시 광역시 도4· ·「 」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 " · " ) 정하여야 한다. - 14 - 제 조 시공자의 선정11 () 주택재개묜사업조합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①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띝사업자를 시공자띜 선정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①. 자띜 구성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 8 3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독으띜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얻1② 어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5( ‘’ 다 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 추진위원회의 괰능14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2. 69( ‘’)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3. 제 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묏 어씁15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어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얩을 포함한 추진위② 원회의 어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묩뮕 묏 므경에 관한 사항1.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2.. 추진위원회의 업무뮔위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의 어씁묩뮕에 관한 사항4. 토지등소유자의 어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5. 그 묖에 추진위원회의 어씁에 필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6. 추진위원회는 어씁규정에 따라 어씁하여야 하륰 토지등소유자는 어씁에 필얔한 경비를 어,③ 씁규정이 정하는 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 15 -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5 4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 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② 에 관한 뮕률 제 조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47 12 복리시설의 경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 믄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3 25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4.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 , 1 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 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12⑤ 뜹뜹으띜 정한다. 제 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24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10. 48( 48 1 경미한 므경을 제앸한다. 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앸한다 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댜() 46① 때에는 이 뮕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전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46 분양신청의 현황을 괰초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의 인가를 묛아야 하륰 관리처분계획을 므겨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 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 ,. 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믄 분양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4. 준으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릨 묏 부담시괰5. - 16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7. 29.20947)■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뮕 등26 ()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괰16 13① 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뮕에 의한다.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얔댘는 비얩의 개략적인 괈액2. 제 호의 비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얔가 므경댘는 경얰 비얩의 분담괰준을3. 2( 1 포함한다) 사업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28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171316① 다음 각호의 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다음 각 릩의 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퍜하. 1 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1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댘어 있는 경얰 토지의 소유자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퍜. 하는 인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1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얰에는 필지나 건축. 1 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1. , 경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릩적으띜 취득한 토지 또는 건 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댘 이 경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한다.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1316()④ 감도장을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이 경얰 인감증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 앸국인인 경얰에는 동의서에 서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앸국인등,88「」 띝사실증릅을 첨부하여야 한다.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8. 12. 17.79) - 17 - 제 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6 () 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2 2( ‘’) 띜서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설립13 2( ‘’)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2 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2.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7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묛16 13① 고자 하는 때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개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3( ). 신청서 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4( )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묏 동의사항을 증릅하는 서류3. 그 묖에 특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띀가 정하는 서류10..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 호띜 개정댜 것(2006. 8. 25.330)■ 제 조 어씁규정의 작성3 ()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괰 전에 어씁규정을 작성하여14 1① 토지등소유자의 과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3 2 를 얻어야 하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어씁규정은 붙임 어씁규정안을 괰본으띜 하여 다음 각 호의 묩뮕에 따라 작성한1② 다.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제 항을 확정할 것1. 1 3 4 15 1. . .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제 조 내지 제 조제 조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제 조제2. 17 6 19 2 2023 29 31 57 33... .. . 조 제 항 묏 제 항 묏 믄지 서식의 제 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뜤하여 뮕35 2333. 에 위묰댘지 아니하는 뮔위 안에서 수정 묏 보아할 수 있음 사업추진상 필얔한 경얰 어씁규정 안에 조항호릩 등을 추가할 수 있음3.. . . 제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뮕관계 뮕뜹 이 어씁2,③. .. 규정 묏 관뜨 행정괰관의 처분에 위묰댘는 경얰에는 효뜥을 갖지 아니한다. - 18 - 구 ****광역시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 조띀조띀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2006. 8. 2.4116■ 것) 제 조의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5 2() 정비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① 제 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묩뮕12 () 시행규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묏 첨부서류의 작성묩뮕은 다음과 같7① 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6.「 정 의 동의서식으띜 하고 조합원릅부에는 조합원뮈호 동의자의 주소 성릅 묏 권리내,,,」 역을 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퍜를 작성 첨부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