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윤인태
총 사건
3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41%원고 우세
원고 승소 3(27%)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3(2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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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1건결과 분포:원고승9(29%)일부승4(13%)원고패10(32%)결과 미상8(26%)
2012나3890·부산고등법원·2012-11-13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받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을 받아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4억원 / 청구 2.4억원)
2011나9075·부산고등법원·2012-09-04
망인의 상속인들이 군사정부 강압으로 이루어진 토지 증여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10누3527·부산고등법원·2010-11-05
원고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 목적으로 토지를 일시 취득하며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누573·부산고등법원·2010-09-17·기타 형사
군 복무 중 축구경기 도중 공에 발을 맞아 발목 부상을 입음
결과 미상
2010누1408·부산고등법원·2010-07-02·조세포탈
원고A가 소유한 기숙사 부지에 대해 피고B가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6742·부산고등법원·2010-06-25·기타 형사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동의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공란으로 받고 사후에 보충하여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9누6001·부산고등법원·2010-04-16·약사·식품·의료
원고가 감원방지기간 중 업무량 감소를 이유로 근로자 1명을 이직시킴
원고패
원고 패소
2009누5718·부산고등법원·2010-02-12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용적률 산정과 계산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며 취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9누5565·부산고등법원·2010-02-05·기타 형사
납골시설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했으나 반려됨
결과 미상
2009누6216·부산고등법원·2010-01-29·산업안전·노동
부당해고로 근로관계가 유지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청구했으나, 해고기간 중 근로관계 단절을 이유로 부적격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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