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 목적으로 토지를 일시 취득하며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함.

• 원고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위해 2007년 11월,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일시 취득하며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했다.
• 피고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감면 신청을 받아들여 취득세 등 면제 결정을 내리고 면제확인서를 교부했다.
• 이후 피고는 국민임대주택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4년 내 착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269조 제3항을 근거로 취득세 등 추징처분을 했다.
• 원고는 피고의 추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 원고는 항소하여 1심 판결 취소를 요청했다.

원고는 국가 계획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면제를 받았으나, 피고가 사업 착공 지연을 이유로 세금을 다시 추징했다. 쟁점은 면제 결정 후 사후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원고의 감면 신청에 따른 면제 결정에 추징 규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추징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에는 추징 규정이 없어, 면제 후 사후에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근거가 없다.
• 지방세법 제269조 제1항과 제3항은 별개의 감면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어, 피고가 제289조 면제 결정을 내린 후 제269조 규정을 적용해 추징하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다.
• 원고가 제289조에 따라 면제 신청을 했고, 피고가 이에 따라 면제 결정을 했으므로, 착공 지연을 이유로 추징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만약 면제 요건에 맞지 않는 착오가 있었다면, 피고는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세금을 부과해야 하며, 추징 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서 요건을 엄격히 갖춰야 한다.
• 1심 판결과 달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징처분을 취소했다.

원고는 국가 계획에 따른 토지 취득에 대해 취득세 등 면제를 받았고, 피고는 착공 지연을 이유로 세금을 다시 추징했으나 법원은 추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추징처분이 취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