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조현철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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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원고승2(67%)일부승1(33%)
2011나580·부산고등법원·2011-08-18
아이엔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특허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억원)
2010나9306·부산고등법원·2011-04-07
망인이 뇌동맥류 수술 후 뇌경색과 뇌부종 증상을 보였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추가 검사와 설명을 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00만원 / 청구 5.4억원)
2010누3527·부산고등법원·2010-11-05
원고가 국가 계획에 따라 제3자 공급 목적으로 토지를 일시 취득하며 취득세 등 감면 신청을 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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