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엔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특허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 원고는 2009년 4월 2일 아이엔과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2억4천만 원을 보증하며 아이엔은 우리은행에서 3억 원을 대출받았다.
• 2009년 2월 21일 아이엔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피고 메트라인에게 넘겼고, 같은 해 11월 20일 메트라인은 그 특허권을 피고 애플그린에게 다시 넘겼다.
• 2009년 11월 4일 아이엔이 이자를 연체하면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원고는 2010년 2월 18일 대출금과 이자를 대신 갚았다.
• 원고는 아이엔이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허권을 넘긴 것이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행위라며, 특허권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했다.

원고는 아이엔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행위가 다른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아이엔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점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아이엔은 채무가 많아 재산보다 빚이 많은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
• 원고와 아이엔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기존 약정의 연장선상에 있어 원고가 가진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보호 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 피고 메트라인과 애플그린은 특허권 양도 당시 아이엔의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사해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충분하다.
• 따라서 특허권 양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들은 특허권 이전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아이엔이 빚이 많아 재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특허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긴 것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보증한 돈을 회복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