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5245 사해행위취소 원 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8. 26.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3.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2023. 12. 5. 접수 제1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 ’) 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했다 . 순번대출은행보증금액보증기한 1C은행 D225,000,000원2024. 7. 24. 2중소기업은행 ****지점180,000,000원2024. 11. 26. 나. 이 사건 회사는 2020. 7. 31. 경 E은행으로부터 250,000,000원을 , 2023. 11. 28. 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0,000,000원을 각각 대출받았는데, 2024. 4. 30. 과 같은 해 5. 25.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했다. 다. 원고는 2024. 9. 23. E은행에 209,289,361원을 , 2024. 11. 7. 경 중소기업은행에 167,605,577원을 각각 대위변제했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23. 12. 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계약(채권최고액: 10 억 원, 채무자: 이 사건 회사 , 근저당권자: 피고 ,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9호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이 사건 회사 사이에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이 사 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있었다.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는 피고로부터 돈 - 3 - 을 차용하였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 성이 현실화되어 불과 4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 나.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 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 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 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 . 왜냐하면, 위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자를 위하여 책임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고 ,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 다27905 판결 참조 ). 다만 여기서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향후 채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 적어도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여 일반적으로 누구 라도 채권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 산처분행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 구체적으로 이러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그 변화 내 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 식 정도 ,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와 채권 발생과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 4 -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70788 판결 , 대 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 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계약이 성립하여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 즉 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때부터 약 5 개월 또는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점, ② 이 사건 근 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 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인 F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 장하나, 그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곧바로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경제적 어려움 과 같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 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가 없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윤준석 - 5 - 부동산의 표시 1. 전북특별자치도 ****군 G 대 3041㎡ 2. 전북특별자치도 ****군 G, H에 있는 ****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1층 364.72㎡ 78.68㎡ 2층 162 ㎡ 3. 전북특별자치도 ****군 G에 있는 **** [도로명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군 K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물품보관창고 147.6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