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5245전주지방법원 1심2025-09-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5245 민사 사건(2025년 9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증금액은 각각 2억 2,500만 원과 1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20년 7월 31일경 2억 5,000만 원을, 2023년 11월 28일경 2억 원을 각각 은행에서 대출받았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23년 12월 3일 피고와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등기를 마쳤습니다.
  • 이후 이 사건 회사는 2024년 4월 30일과 같은 해 5월 25일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했습니다.
  • 원고는 2024년 9월 23일 209,289,361원을, 2024년 11월 7일 167,605,577원을 각각 대위변제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신용보증기금)는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맺고 회사가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자 대위변제한 뒤,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전에 채권이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생길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그 고도의 개연성은 단순히 채권이 생길 가능성 정도로는 부족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이 있어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채권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신용보증계약이 이미 있었던 점은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 회사가 근저당권설정계약 후 약 5~6개월이 지나서야 대출금 이자상환을 연체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없었던 점도 참작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한 회사 대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별개의 법인격인 회사의 어려움과 바로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한 뒤에 채권이 생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하지만, 그 예외가 인정되려면 채권 발생의 '고도의 개연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회사의 재정 상태나 연체 시점 등을 종합해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나110472·서울고등법원·2009-08-31·2심·원고 패소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10410·대구지방법원·2022-12-1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229·부산고등법원·2014-08-28·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단10360·전주지방법원·2026-03-18·1심·기각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40626·서울고등법원·2006-06-16·2심·원고 패소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13312·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6865·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5891·서울고등법원·2019-05-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회사 간 부당한 주식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주식 반환 대신 주식 가액에 대한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1345·서울고등법원·2003-11-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11515·대전고등법원·2007-07-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다나산업개발 주식회사와 광보종합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대물변제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보고 취소 및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전주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 15245 사해행위취소 원 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 피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25. 8. 26. 판 결 선 고2025. 9.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B영농조합법인 사이에 2023. 12.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영농조합법인에 전주지방법원 ****등기소 2023. 12. 5. 접수 제158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 ’) 과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 했다 . 순번대출은행보증금액보증기한 1C은행 D225,000,000원2024. 7. 24. 2중소기업은행 ****지점180,000,000원2024. 11. 26.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