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 원고인 정리회사 코오롱티앤에스는 2002년 4월 피고인 은행과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계약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체결된 것이라며 회사정리법에 따른 부인권을 행사하고, 피고가 2002년 9월 어음보증채권을 상계한 행위의 무효 확인과 예금 반환을 청구함.
• 법원은 코오롱티앤에스와 코오롱티앤에스월드가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계약과 보증행위가 사업 수행에 필요하고 상당한 행위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계약이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인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고, 상계도 적법하다고 봄.
•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패소 판결이 내려짐.

원고인 정리회사가 피고 은행을 상대로 포괄근보증계약이 무상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하고 상계 무효 확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계약과 보증행위가 당시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회사정리법은 회사가 지급정지 전후 6개월 내에 대가 없이 한 행위를 무상행위로 보고 부인권을 인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사회적 필요와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인권 행사를 부정할 수 있음.
• 코오롱티앤에스월드는 코오롱티앤에스의 100% 자회사로, 사업 수행을 위해 자금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경영진도 사실상 동일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함.
• 포괄근보증계약과 어음보증행위는 코오롱티앤에스의 사업 이익 확대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필수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음.
• 원고가 주장한 무상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계약 체결 당시의 상황과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행위로 판단됨.
• 피고의 상계 행위는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약속어음 제시·교부 의무도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면제되어 절차상 문제 없음.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은 무상행위가 아니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상당하고 불가피한 행위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부인권 행사와 상계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