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8-08-22 선고검수완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636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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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았다.
  • 회사가 부도가 나자 원고가 대신 은행에 4,317만 5,994원을 갚았다.
  • 피고 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라고 보고 계약 취소와 부동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2가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1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
  • 피고 1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6억 원 넘게 있었다.
  •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본다.
  • 피고 2가 매매 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수 동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도 믿기 어려웠다.
  • 피고 2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 부도로 대신 돈을 갚은 뒤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판 것을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행위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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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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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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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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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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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62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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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44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4-11-2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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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5043·서울북부지방법원·2008-03-19·2심·기각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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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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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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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나1972·청주지방법원·2006-04-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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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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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5942·서울고등법원·2006-06-1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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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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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3655·서울고등법원·2010-07-21·2심·원고 승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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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16159·서울동부지방법원·2008-10-1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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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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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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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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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11023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26·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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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가단2021·춘천지방법원·2007-08-29·1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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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844·광주고등법원·2015-12-17·2심·원고 승소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23512·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277·대전고등법원·2005-12-22·2심·원고 패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36768·부산지방법원·2009-09-11·1심·원고 패소

원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의 횡령 등 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618·대구고등법원·2015-01-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16 회사의 재산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와 맺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16·서울남부지방법원·2013-11-29·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7458·부산고등법원·2013-10-10·2심·원고 승소

소외인A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인B에게 마트 영업을 4억 원에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나23455·대구고등법원·2015-05-1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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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427·부산지방법원·2013-04-26·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업권과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2015628·서울고등법원·2014-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286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09-04-24·2심·원고 패소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3488·인천지방법원·2016-04-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22369·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8·1심·원고 승소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44991·서울고등법원·2007-02-08·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합6212·서울지방법원·2004-01-1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과 연대보증인들에게 미납된 운송료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 2가 채무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72064·서울고등법원·2007-09-21·2심·원고 승소

원고(재개발조합)가 소외1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소외1이 피고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5122·대전고등법원·2009-12-11·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에게 어업허가권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원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6가단398540 판결 【변론종결】2008. 7.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의 가항 중 “2005. 11. 4.”을 “2005. 10. 1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0. 18.(원고는 매매계약 일자를 등기부상 매매일자인 2005. 11. 4.로 기재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피고들 사이의 매매계약일자는 2005. 10. 18.이고 이는 착오로 보인다.)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피고 2는피고 1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2005. 12. 5. 접수 제524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b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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