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1636 민사 사건(2008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았다.
- 회사가 부도가 나자 원고가 대신 은행에 4,317만 5,994원을 갚았다.
- 피고 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라고 보고 계약 취소와 부동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2가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1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
- 피고 1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6억 원 넘게 있었다.
-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본다.
- 피고 2가 매매 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수 동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도 믿기 어려웠다.
- 피고 2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는 회사 부도로 대신 돈을 갚은 뒤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판 것을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행위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매도한 사해행위 취소
회사가 대출금을 연체하고,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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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치려고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팔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피고 회사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다른 채권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사건입니다.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친척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담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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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5억원을 대출하고,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다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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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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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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