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 원고는 소외 1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았다.
• 회사가 부도가 나자 원고가 대신 은행에 4,317만 5,994원을 갚았다.
• 피고 1은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았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라고 보고 계약 취소와 부동산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고, 피고 2가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사해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원고가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 1에 대한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겼다.
• 피고 1은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빚이 6억 원 넘게 있었다.
• 부동산을 팔아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로 본다.
• 피고 2가 매매 대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고, 부동산 매수 동기와 임대차 계약 내용도 믿기 어려웠다.
• 피고 2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따라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을 취소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원고는 회사 부도로 대신 돈을 갚은 뒤 피고 1이 가진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판 것을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보고 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피고 1과 피고 2의 행위가 채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