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백
총 사건
3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4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4(29%)일부 승소 3(21%)원고 패소 6(43%)기각·각하 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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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38건결과 분포:실형1(3%)원고승6(16%)일부승6(16%)원고패11(29%)결과 미상14(37%)
2008누15147·서울고등법원·2008-11-07
합동법률사무소 공동사업자가 자신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넘는 금액의 부과 처분 취소와 과오납금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누1964·서울고등법원·2008-10-10
원고가 2002년 귀속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 주식을 여러 차례 매각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직접 주식을 다시 사들인 뒤 임의로 소각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4.8억원)
2007누33179·서울고등법원·2008-06-13·기타 형사
원고들이 자신들의 부동산을 특수관계 회사에 무상으로 빌려주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유상임대로 간주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결과 미상
2007누23004·서울고등법원·2008-04-18·기타 형사
주택은행이 IMF 사태로 인한 신탁계정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전금을 지출함
결과 미상
2006누20770·서울고등법원·2007-12-28·기타 형사
합병으로 기존 주식을 반납하고 새 주식을 교부받으며 발생한 가격 차액을 손실로 처리함
결과 미상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기타 형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07누3505·서울고등법원·2007-11-16·기타 형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결과 미상
2006누19374·서울고등법원·2007-09-07·무면허·교통
도로점용허가 없이 지하배전관로 설치·점용 및 변상금 부과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누31640·서울고등법원·2007-08-10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들에게 부담금을 받아 운용하고 부가금을 지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6누13949·서울고등법원·2007-06-29·기타 형사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고 소외인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취득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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