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자, 주민들이 지자체의 하천정비·제방 보축 불이행과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2001년 7월 14일부터 15일 사이, OO지역 삼성천 유역에 시간당 94.5㎜의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 이로 인해 삼성천의 홍수량과 홍수위가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넘어서면서 물이 제방을 넘는 월류 현상이 발생했다.
• 그 결과 OO지역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이 침수되었고, 주민이 실종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들은 피고 지자체들이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제방을 높이고 보강하는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았고, 교량 시공상 하자도 있었으며, 재해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 지자체는 차량출입 통제, 배수펌프장 가동, 비상근무 소집, 양수기 동원, 인명구조대 출동 등 나름의 조치를 취했다.
• 재판의 핵심 쟁점은 교량 시공상 하자나 제방 보축공사 불이행과 침수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고가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인지 여부였다.

원고들은 피고 지자체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제방 증고·보축 공사를 제때 하지 않았고, 교량 시공상 하자도 있었으며, 재해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이 사건 침수사고가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에 해당하거나 피고들의 조치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 법원은 먼저 교량 시공상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교량 상판으로 인한 수위 증가분이 0.11m에 불과하고 설계대로 시공되었더라도 당시 홍수량이 계획홍수량을 초과해 여전히 월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침수사고는 피고들이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교량 시공상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제방 보축공사 불이행 부분에 대해서도, 보축공사를 했더라도 당시 홍수위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더한 높이를 초과해 여전히 월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았다.
• 특히 이 사건 침수사고 이전에는 해당 지점에서 하천이 범람한 적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축공사 불이행과 침수사고 사이에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거나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999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은 사고 당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제방고를 당장 높여야 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 지자체가 호우주의보 발표 시점부터 차량 통제, 펌프 가동, 비상근무 소집, 양수기 동원, 인명구조대 출동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 사건은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자체의 하천정비나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피해가 객관적으로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해당하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지자체가 나름대로 재해방지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