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심규홍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7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21%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4(57%)기각·각하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7건2005나113166·서울고등법원·2006-06-30
원고가 피고에 대해 2,873,905,000원의 정리담보권 및 의결권을 청구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8.7억원)
2005나40626·서울고등법원·2006-06-16
코오롱티앤에스가 코오롱티앤에스월드의 채무에 대해 포괄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어음보증을 한 행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4억원)
2005나26613·서울고등법원·2006-03-31
망인으로부터 부동산과 금전을 증여받아 유류분 반환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189만원)
2005나20073·서울고등법원·2005-10-28
하나은행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나65956·서울고등법원·2005-08-26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자, 주민들이 지자체의 하천정비·제방 보축 불이행과 재해방지조치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03나71626·서울고등법원·2005-04-08
인천정유의 교통세 납부기한 연장 및 대위변제 사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76.0억원 / 청구 276.0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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