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으로 저녁을 거른 채 퇴근해 팀장 주재로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뒤 통상 경로로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부상당함

• 피해자는 1997년 집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5년 8월부터 OO지역 우체국 집배팀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며 평소 오토바이로 출퇴근했다.
• 매달 15일부터 20일까지는 고지서 등 배달 물량이 많아 바쁜 기간이었고, 특히 사고가 난 12월은 연말이라 업무가 더 가중된 상태였다.
• 2005년 12월 15일, 피해자는 외근 배달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도 거른 채 우체국에 복귀해 다음 날 배달을 준비하는 내근업무를 했다.
• 팀장이 내근을 마친 뒤 함께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하자고 제안했고, 팀원 7명 중 2명을 제외한 피해자와 팀장 등 5명이 22시 이후 퇴근해 우체국 인근 식당에 모여 23시 30분경까지 저녁식사를 했다.
• 식사비용은 팀장이 먼저 지불한 뒤 참석자들이 나눠 부담했고, 피해자는 운전을 이유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
•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23시 58분경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데, 사고 지점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 포함된 곳이었다.

집배원으로 근무하던 공무원이 연말 과다 업무로 저녁을 거른 채 야근을 마치고, 팀장 제안으로 동료들과 회식을 겸한 저녁식사를 한 뒤 평소 출퇴근 경로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이를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 저녁식사가 초과근무에 통상 수반되는 과정이고 사적인 유흥이 아니었으므로 퇴근 과정이 사적 영역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은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로 부상하면 공무상 부상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통상 경로를 벗어났거나, 벗어난 것이 합리적인 퇴근 경로로 돌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를 넘어선 경우에만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1998. 11. 24. 선고 97누16121)를 기준으로 삼았다.
• 피해자가 저녁식사를 하게 된 이유가 과다한 업무로 야근을 하면서도 저녁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먼저 고려했다.
• 22시 이후까지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저녁식사는 초과근무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고, 팀장의 제안으로 대부분의 팀원이 함께한 식사라면 그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 식사 장소가 근무지에서 멀지 않고 머문 시간도 1시간 정도였으며, 주된 목적이 유흥이 아니라 저녁식사였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 따라서 초과근무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동료들과 식사했다고 해서 퇴근 과정이 사적인 귀가로 바뀐 것은 아니며, 사고는 통근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야근 때문에 저녁을 거른 상태에서 팀장 제안으로 한 동료들과의 식사는 사적인 모임이 아니라 업무에 따르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통상적인 퇴근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 뒤 귀가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항소심 판단으로, 공무원의 통근 재해 인정 범위를 넓힌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