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누3505서울고등법원 2심2007-11-1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7누3505 행정 사건(2007년 11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2,728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원고는 2003년 6월 30일부터 이자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함.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서울특별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항소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항소 비용은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기로 결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서울특별시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일부 청구가 유지되었다. 쟁점은 1심 판결의 일부 취소 여부였으며, 법원은 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1심 판결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판단에 특별한 오류가 없다고 봄.
1심 판결의 일부 기록상의 오기만을 수정하고, 그 외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함.
서울특별시가 제기한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항소 비용을 서울특별시가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1심 일부 승소 판결이 있었고, 서울특별시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 일부가 인정되었다. 법원은 1심 판결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7 / 7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