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 2심2005-09-09 선고검수완료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피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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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4누18940 행정 사건(2005년 9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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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과 2월,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 회사는 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 회사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함.
  • 세무서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세무서장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고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 회사가 부과처분 중 일부에 대해 부당함을 입증한 부분이 인정됨.
  • 세무서장의 항소 이유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함.

핵심 정리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부과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가 부당하다고 법원이 인정하여 취소했다. 이후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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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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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누8210·서울고등법원·2007-11-23·2심·기각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일부를 원고가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4%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9%
사실관계 의미
94%
2007누4478·서울고등법원·2007-07-12·2심·기각

피고가 성동직매장 관련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4%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94%
2022누59136·서울고등법원·2023-02-14·2심·기각

회사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8%
사실관계 의미
92%
2008누34896·서울고등법원·2009-06-23·2심·판단 없음

회사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7%
사실관계 의미
90%
2012누2421·서울고등법원·2012-09-06·2심·판단 없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3,249,960원을 부과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사실관계 95% 거의 동일≠죄명 다름: 기타 형사 vs null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95%
2006누8954·서울고등법원·2007-01-17·2심·판단 없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65,320,77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92%
2005누6326·서울고등법원·2005-12-20·2심·기각

부가가치세 13,936,6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2%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5%
사실관계 의미
92%
2005누14686·서울고등법원·2005-12-07·2심·기각

부가가치세 18,650,2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91%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4%
사실관계 의미
91%
2009누33647·서울고등법원·2010-04-14·2심·기각

원고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7%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7%
2008누11824·서울고등법원·2008-11-05·2심·기각

원고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1,882,86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청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6%
2005누10349·서울고등법원·2006-01-25·2심·기각

원고가 200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3%
사실관계 의미
80%
2005누11663·서울고등법원·2006-01-19·2심·판단 없음

원고가 1996년과 1997년 사업연도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17누36160·서울고등법원·2017-08-24·2심·기각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2%
사실관계 의미
85%
2015누31284·서울고등법원·2015-07-16·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 부과된 취득세 등 세금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5누45979·서울고등법원·2015-10-14·2심·기각

원고가 2010년 종합소득세 약 145억 원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0누42401·서울고등법원·2011-06-03·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로부터 15억 원이 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3누46558·서울고등법원·2014-04-03·2심·기각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4%
2012누14141·서울고등법원·2012-10-26·2심·기각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3%
2014누48230·서울고등법원·2014-10-02·2심·기각

주식회사 케이에스에스해운이 2006~2010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일부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7누32091·서울고등법원·2008-05-30·2심·기각

주식회사 쌍용이 남대문세무서장이 부과한 1999~2004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3누22027·서울고등법원·2004-09-16·2심·기각

원고들이 세무서로부터 받은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1%
사실관계 의미
82%
2009누12312·서울고등법원·2009-11-05·2심·판단 없음

원고들이 세무서장들로부터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고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6누9414·서울고등법원·2007-01-09·2심·기각

원고가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57,980,710원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4누2945·서울고등법원·2004-11-19·2심·기각

인지세 149,792,000원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1%
2006누21339·서울고등법원·2007-04-20·2심·기각

원고의 입주업체 전기·가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07누25079·서울고등법원·2008-08-20·2심·판단 없음

회사가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4누43143·서울고등법원·2014-10-29·2심·기각

원고가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17누30292·서울고등법원·2017-07-20·2심·기각

회사가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일부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80%
2021누67932·서울고등법원·2022-06-17·2심·기각

원고 회사가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 456,709,480원을 부과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7누73305·서울고등법원·2018-03-30·2심·판단 없음

회사가 다른 회사와 통합한 후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1누497·광주고등법원·2012-05-02·2심·기각

원고가 2010년 귀속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8억 5천만 원가량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90%
사실관계 의미
79%
2014누62908·서울고등법원·2014-12-19·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8%
2021누10237·수원고등법원·2021-11-05·2심·판단 없음

회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한 용역대가를 세무서가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을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4누21861·서울고등법원·2005-07-28·2심·기각

학교법인이 구청장의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6누22301·서울고등법원·2007-05-10·2심·기각

폐업 당시 집기 비품과 실내장치가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7누1317·대구고등법원·2008-04-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식당 매출 누락을 이유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1누21272·서울고등법원·2011-12-20·2심·기각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2심·기각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5누28913·서울고등법원·2006-11-08·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9누11565·수원고등법원·2019-10-02·2심·판단 없음

이천낙농영농조합법인이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7누41438·서울고등법원·2017-08-16·2심·기각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8누20187·서울고등법원·2009-03-31·2심·기각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03누1492·광주고등법원·2004-04-01·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7%
2016누81408·서울고등법원·2017-04-06·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기타경상이전수입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12누1580·부산고등법원·2013-11-14·2심·판단 없음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9%
사실관계 의미
76%
2003누4951·서울고등법원·2005-09-14·2심·판단 없음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6누37364·서울고등법원·2016-11-24·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의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8누6187·광주고등법원·2019-09-05·2심·기각

법무법인이 조정반 지정취소 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5누11205·서울고등법원·2005-10-12·2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2369·대구고등법원·2010-06-25·2심·판단 없음

원고가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자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09누18631·서울고등법원·2010-02-10·2심·판단 없음

완충녹지 지정 해제 신청을 거부당하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2누8801·서울고등법원·2012-08-31·2심·기각

상속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5%
2014누47596·서울고등법원·2014-08-20·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9누3644·부산고등법원·2009-09-25·2심·기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하는 처분을 받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8누61699·서울고등법원·2019-01-22·2심·판단 없음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8억 원대 손해배상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5누52663·서울고등법원·2016-05-20·2심·판단 없음

사업장 직권탈퇴처분 및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03누4609·서울고등법원·2003-12-04·2심·기각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4%
2016누69750·서울고등법원·2017-06-02·2심·기각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0누30330·서울고등법원·2011-02-10·2심·기각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7누5837·대구고등법원·2017-12-08·2심·판단 없음

회사가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09누20924·서울고등법원·2010-08-25·2심·기각

외국계 펀드가 부과된 법인세와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16누5168·대구고등법원·2017-05-26·2심·판단 없음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88%
사실관계 의미
73%
2023누53142·서울고등법원·2024-10-30·2심·판단 없음

원고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2013누760·서울고등법원·2014-04-30·2심·판단 없음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와 산출근거를 적지 않음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2017누60859·서울고등법원·2017-11-23·2심·기각

법인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세무서장이 거부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8%
2023누10166·광주고등법원·2023-09-07·2심·기각

2020년 5월 26일 60,790,270원의 보조금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2018누71580·서울고등법원·2019-04-19·2심·기각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둘 다 기타 형사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한국오라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외 5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식)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4. 8. 17. 선고 2003구합36512 판결 【변론종결】2005. 7.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이 법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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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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