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이일주
총 사건
1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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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16건결과 분포:원고승6(38%)원고패5(31%)결과 미상5(31%)
2005누7213·서울고등법원·2006-02-15·기타 형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결과 미상
2004누18216·서울고등법원·2005-12-02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신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5누2997·서울고등법원·2005-10-28·기타 형사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결과 미상
2004누23294·서울고등법원·2005-10-14·기타 형사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피고가 원고 집에 있던 동산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188·서울고등법원·2005-09-23·기타 형사
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5665·서울고등법원·2005-09-0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04누19318·서울고등법원·2005-09-02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04누23805·서울고등법원·2005-08-12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를 승계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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