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송진현
총 사건
3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2(22%)기각·각하 1(11%)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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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2건결과 분포:실형2(6%)기각1(3%)원고승10(31%)일부승5(16%)원고패7(22%)결과 미상7(22%)
2005누2997·서울고등법원·2005-10-28·기타 형사
원고가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결과 미상
2004누23294·서울고등법원·2005-10-14·기타 형사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때문에 피고가 원고 집에 있던 동산을 압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05누2188·서울고등법원·2005-09-23·기타 형사
2000년 귀속 소득세 신고 시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산세가 부과됨
결과 미상
2005누236·서울고등법원·2005-09-23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18940·서울고등법원·2005-09-09·기타 형사
세무서장이 원고 회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04누25665·서울고등법원·2005-09-02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기각
2004누19318·서울고등법원·2005-09-02
1999년 귀속 법인세 932,378,4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패
기각
2004누23805·서울고등법원·2005-08-12
부담부 증여로 부동산을 받으면서 그 부동산에 딸린 채무를 승계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4019·서울고등법원·2005-07-22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2004누18674·서울고등법원·2005-07-22·기타 형사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했으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 여부를 다툼.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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