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8노3115 사기 사건(1989년 3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1조, 형법 제347조 제2항, 형법 제3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기 1심 판결 전체(1,053건)로 보면 실형 46%, 집행유예 29%, 벌금 13%, 무죄 9%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말경,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에 사무실을 두고 부실한 회사가 발행한 어음(딱지어음)을 판매하기 시작함.
- 이 어음들은 실제로는 지급할 돈이 없거나 거래가 없어서 지급 거절될 것이 분명했음.
- 피고인들은 어음 한 장당 63만~65만 원에 팔면서, 중간 판매자들이 이익을 붙여 최종적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되도록 함.
- 피해자들은 이 어음을 물품 대금이나 어음 할인에 사용했으나, 결국 지급일에 돈을 받지 못함.
- 피고인들은 이 과정에서 총 85,230,000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부실한 회사의 어음을 실제 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8,523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쟁점은 이 어음 판매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한 점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부실한 회사 어음을 알고 판매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어음으로 믿고 돈을 지급했으나, 실제로는 지급 거절된 점을 인정함.
-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들이 공모해 상습적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한 점을 확인함.
- 다만 일부 어음에 대해서는 사기의 실행 단계가 아니거나 피해자를 속였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한 부분도 있음.
- 법원은 피고인들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
- 압수된 관련 물품들도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몰수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부실한 회사의 어음을 알고도 판매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큰 금액을 편취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일부 어음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단도 있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들이 어음 매매를 통해 피해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어음을 팔아 피해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을 받고 가맹점 대금을 결제한 뒤 그 대금을 갚지 못함
회생절차에서 실제 받는 추가수당을 빼고 월급 440만원만 법원에 보고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 성공사례비 명목으로 약 3천만 원을 결제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 신고 없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함.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고인들이 결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조달함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 1이 대금을 직불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소방용품을 납품받음
피고인이 투자자에게 거짓말로 4,000만 원을 투자받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가 보장된다는 거짓말로 4,607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받음.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소방용품 납품대금을 건축주가 직접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소방용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허위로 자기 점포라 기망하여 650,000원 편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교회 재산을 빼앗으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인은 소송에 적극 관여하지 않고 우연히 임시당회장으로 있었음.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5,924만 원 편취
피고인이 위생도계품 직매점 계약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함
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송금하는 역할을 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여러 백화점 중간관리자들이 신상품 가격을 허위로 표시해 변칙 세일 방식을 운영함.
피고인이 부동산 투자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9억 3천만원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회사 대표이사로서 투자하면 시공권을 따올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여 두 차례에 걸쳐 금원을 받아냄
존재하지 않는 바다 측정계 거래를 연극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빌려주면 되팔아 갚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냄
허위 재직증명서와 급여 거래 내역을 꾸며 금융기관 7곳에서 대출금 5,400만 원을 받아냄
종교 시설 운영자가 피해자들의 고민을 이용해 신의 계시인 척하며 금품을 받아냄
전직 검찰수사관 행세를 하며 법인 설립 자본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챔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제출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6,660만 원을 받아냄
대부업자와 ****이 공모하여 경매법원에 허위 채권계산서를 제출해 배당금을 받아냄
허위 재직서류와 전세계약서로 근로자전세자금 6천만원 대출을 신청해 받아냄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꾸며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냄
피고인이 과학적 근거 없는 절전 효과를 과대 선전해 피해자와 동업계약을 맺고 7억 3천만원을 받음.
지인들에게 사업자금과 통장 압류 해제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총 5,500만 원을 받아냄
공범들과 중고차 실제 가격을 숨기고 2,400만 원○○라고 속여 대출금을 받아 차액 1,040만 원을 편취함.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동시에 신청 중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속여 5천만 원을 대출받음.
피고인A는 3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며 피해자B에게 다섯 차례에 걸쳐 모두 3,000만 원을 빌렸다.
회사 입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부장을 안다고 속여 취업 로비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약 4,084만 원을 받음
자본 없이 적자 사진관을 인수해 정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장앨범 선불금·부스 임대료·물품대금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이 공모해 허위 전세계약서로 대부회사에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돈을 가로챔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중고차 실제 매매대금을 부풀려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편취함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기비용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챘다.
네이버 카페 등에 실제 임대 권한이 없는 오피스텔·주택의 허위 임대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가계약금·예치금·월세 명목으로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냄
콘서트 티켓 판매를 가장해 총 60회에 걸쳐 2천만원 상당 편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고인이 대포통장 양도조직의 일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범죄에 이용될 통장과 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함.
동시 대출 시도 후 카드사로부터 3,450만원 편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인터넷 카페에 허위 콘서트 입장권 판매 글을 올려 74명에게서 2,312만 원 이상을 받아 챙김
피고인들은 실제로 복구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허위 증언까지 시켜 승소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
자영업자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가 대출금을 갚지 못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과 퇴사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고, 허위 신청을 총 9차례 반복함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거액이 있다고 속여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함
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함
금융기관 계좌와 카드를 판매하고, 이를 이용한 사기 행위를 도운 사건
중소기업에 대출 알선해 준다고 거짓말하여 3,050만 원을 편취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른바 딱지어음을 판매한 경우 사기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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