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열래
총 사건
12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9건
39%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1%)일부 승소 5(56%)원고 패소 3(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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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2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2건결과 분포:실형2(17%)기각1(8%)원고승1(8%)일부승5(42%)원고패3(25%)
88나45143·서울고등법원·1990-09-14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기계를 공급하고 일부 대금을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361만원 / 청구 6,385만원)
89나45102·서울고등법원·1990-05-25
주식 6,200주를 매수 주문한 뒤 취소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무시하고 매매를 체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5,534만원)
89나35884·서울고등법원·1990-05-04
해외 건설공사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하며 작업 거부 후 리비아 경찰에 의해 강제출국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4만원 / 청구 2,433만원)
90나7601·서울고등법원·1990-04-27
원고들이 피고의 이주대책에 따른 아파트분양청구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40534·서울고등법원·1990-03-30
원고 소유 대지가 국도 건설로 도로에 편입되어 피고 대한민국과 점촌시가 이를 점유 사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248만원 / 청구 1.3억원)
89나20790·서울고등법원·1990-02-02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9나32168·서울고등법원·1989-11-17
정리회사에 대한 대여금 253억 채권 신고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3.3억원)
89나22871·서울고등법원·1989-11-03
원고들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피고시가 도로로 점유·사용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445만원 / 청구 7,445만원)
89나239·서울고등법원·1989-10-13
대학 전임강사가 학장으로부터 3개월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0만원 / 청구 2,000만원)
88노3115·서울고등법원·1989-03-03·사기
부실회사의 지급 불능 어음을 알고 판매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전달함.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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