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 합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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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20790 민사 사건(1990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 제23조, 공무원연금법 제24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철도청과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공사에 임용되어 정년퇴직했습니다.
- 피고 공사는 근속기간을 공사 임용일부터만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라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합산신청 절차 미이행, 퇴직일시금 수령, 신의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 법원은 원고들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공사 재직기간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 재직기간에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특정 업무가 공사로 이관될 때 공무원 재직기간을 공사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고 공사의 퇴직금규정이 근속연수를 공사 임용일부터 기산하도록 한 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습니다.
- 원고들이 퇴직일시금을 수령했더라도 이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잘못된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합산을 막지 않습니다.
- 원고들은 근로의 단절 없이 같은 업무에 계속 종사했으므로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원에서 공사 직원으로 전환 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례로, 유사한 상황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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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자 개별 동의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일부만 지급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그 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 퇴직한 다음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근속연수의 산정방법
- 2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의 근속연수계산을 같은 공사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한 위 공사 퇴직금규정 제6조의 효력
- 3
서울특별시의 특정업무가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위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게 된 자가 공무원재직기간 합산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공무원에서 퇴직할 당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 공무원재직기간의 위 공사재직기간에 합산 가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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