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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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61696 민사 사건(2018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서울메트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12월부터 2013년 10월 사이에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겼다.
- 전적 당시 서울메트로는 원고들에게 정년 연장, 보수 보장, 신분 및 고용 보장 약속을 했다.
-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고가 발생했고, 서울특별시는 안전 문제로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전적 회사와의 위탁계약을 2016년 9월 30일 종료했고, 전적 회사는 원고들의 근로계약을 종료했다.
- 원고들은 서울메트로(현재 서울교통공사)에 전적 당시 약속한 고용 보장에 따라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서울메트로에서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서울교통공사(서울메트로 권리 의무 승계인)를 상대로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전적 당시 약속된 고용 보장이 계약 종료 시에도 유효한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 고용 의사 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서울메트로는 전적 당시 원고들에게 정년을 2~3년 연장 보장하고, 서울메트로 정년이 연장되면 추가로 연장해 주기로 약속했다.
- 또한 위탁계약이 파산하거나 해지되는 경우 서울메트로가 고용을 승계하거나 재고용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약속은 계약 기간 만료에도 적용된다고 봤다.
- 서울특별시의 직영화 방침으로 위탁계약이 종료되고 원고들이 해고됐지만, 서울메트로는 고용 승계 의무를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원고는 정년을 넘겼거나 재고용 조건에 동의하지 않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 일부에 대해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서울메트로가 전적 당시 약속한 고용 보장은 위탁계약 종료 시에도 유효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일부 전적 직원에 대해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만 모든 원고가 동일한 혜택을 받지는 못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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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물 배달 업무를 수행함
재택위탁집배원으로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우편 배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택시운전기사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회사는 기사가 운송수입금을 덜 넣었다며 맞소송을 냄.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택시회사 소속 운전기사들이 회사가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그 차액과 각종 수당 및 상여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택시기사들이 회사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상여금 지급을 청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중말버스 운전자가 대말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함
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택시회사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는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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