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지원자들의 금품 제공·청탁·자기소개서 수정·면접점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착오로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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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22나205270 민사 사건(2025년 1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민법 제116조 제1항, 민법 제5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들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들 중 일부는 노조위원장에게 채용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청탁을 했다.
- 피고 C는 대표이사의 지시로 자기소개서를 수정했고, 피고 D는 부친의 청탁으로 면접점수를 조작했다.
- 피고 F는 이모의 청탁으로 서류전형 순위를 조작했고, 피고 H는 부친이 영업본부장에게 전화 청탁을 했다.
- 원고 회사는 이러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했다.
- 이에 피고들이 다투면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과 2심을 거쳐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기업인 원고 회사가 공개채용을 통해 피고들을 최종합격자로 선발해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피고들 중 일부가 노조위원장에게 금품을 주거나 청탁을 하고, 자기소개서를 수정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는 이런 부정행위가 있는 줄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자, 피고들이 다투었다. 법원은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착오 취소를 인정해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원고 회사가 공기업이라도 근로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어서 착오 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근로계약 내용에 포함되는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원고가 착오에 빠졌는지,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인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따졌다.
- 그 결과 일부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착오 취소를 인정해 근로자 지위가 없다고 확인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피고 C, D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H에 대한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공기업 채용에서 부정행위가 있으면 회사가 착오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지만 모든 부정행위가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 회사가 협력업체들을 통해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하여 2년을 초과해 사용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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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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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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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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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제철소에서 포장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수행하며 2년 이상 근무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나○○라고 통보하여 근로관계를 끝냄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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