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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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6214 민사 사건(2023년 7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11년 8월 1일 피고 회사에 보안직종으로 입사해 OO지역 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주민 안내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사원으로 근무하다 2020년 8월 31일 퇴직했다.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상 평일 근로시간은 08:00~17:00 중 점심 1시간과 휴게시간 1시간(오전 10:30~11:00, 오후 15:30~16:00)을 제외한 7시간이었고, 토요일은 격주로 6시간 근무였다.
- 그러나 실제로는 2개 동 로비 안내데스크를 3교대로 담당하면서 원고별로 휴게시간이 달라졌고,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떠나 처리해야 하는 부가업무를 수행하느라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
- 원고들은 휴게시간 1시간도 실근로에 포함해야 한다며, 이를 기준으로 평일 근로시간이 8시간·주 40시간이 되어 격주 토요일 6시간 전체가 연장근로가 된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미지급 평일 임금, 연장근로수당, 재산정 퇴직금과 함께, 체불임금 진정 제기 후 받은 대기발령·전배발령이 보복성 불이익 처우라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 피고 회사는 2020년 8월 27일 원고들에게 기지급 퇴직금을 각 지급했으나, 원고들은 추가 지급분이 남아 있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회사에 보안직종으로 입사해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부가업무를 수행했다며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퇴직금을 청구하고, 체불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전배발령이 보복적 불이익 처우라며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휴게시간 중 일부를 실근로로 인정하고 진정 제기 후의 인사처분을 불법행위로 보아 원고들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휴게시간이라도 근로자가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면 실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휴게시간에도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안내·보안 부가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되어, 휴게시간 중 일부를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 그 결과 평일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에 이르게 되어, 격주로 돌아가는 토요일 6시간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금·연장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체불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대기발령·전배발령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보복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해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증거상 인정 범위를 넘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 일부 승소로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게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업무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또한 체불임금 진정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 처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근로자의 신고 권리를 보호하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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