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심2023-12-21 선고검수완료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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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1나14253 민사 사건(2023년 12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민법 제1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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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일했다.
피고 회사는 이들에게 작업 시간, 속도, 작업량 등에서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했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의 직영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작업하며 공정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
사내협력업체는 독립된 기업 조직이나 설비 없이 피고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다.
2018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파견법 위반에 대해 시정 지시를 내렸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직접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차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도 청구했다. 쟁점은 피고 회사와 원고들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 의무를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회사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휘와 명령을 상당히 행사해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직영 근로자들이 같은 작업 라인에서 연속적으로 작업하며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사내협력업체가 독립된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피고 회사에 종속된 점을 고려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파견법 위반 시정 지시를 한 사실도 판단에 반영됐다.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원고들의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실질적 지휘·명령 아래 일하면서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되어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일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피고 회사가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고 임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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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24550·서울중앙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