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 1 - 사건나징계무효핕인2013 2146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효성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픸사 D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합판결2013. 2. 7.20127010 변 띠 종 결2014. 1. 9. 판 결 선 고2014. 2. 11.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 청구에 따라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견2013. 9. 25. 책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2.. - 2 - 항소윜괰 이후의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한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 묏2011. 6. 17.3한2013. 9. 25. 견책의 징계처분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원고는 윜 심에서자 감괉 개월의(12011. 6. 17.3 징계처분 묏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 핕인을 구하씀다가2012. 1. 9.7, 당심에 이르러 위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이견책의 징계처2012. 1. 9.72013. 9. 25. 분으띜 변경댘자 이 부분 청구를 위앀 같이 교하윁으띜 변경하씀다). 항소취지2. 가 원고. 윜 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1.2011. 6. 17.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3. 나 피고.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괰각한다. 윜 심 판결의 인용1.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윜 심 판결의괰초사실 중 윜 면, 1‘1.’3 윜 행과 윜 행 사이에 아래항을 윜 면 인윕근거 중 을 윜 픸증의다음9102., 4 []‘371~10’ - 3 - 에 을 윜내지픸증 을 각 추가하고 윜 면 윜 행의 묔 항을 아 항으띜 윜 면‘4046’, 310‘ .’‘ .’, 8 윜 행부터 윜 면 윜 행굌지의 나자 출근윕지일의 징계처분에 관한61113‘ . 2012. 1. 9.7 판단 부분을 아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윜 심 판결의 이유 괰재앀 같으’3.1 므띜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420. 추가하는 부분2. 묔 원고는 피고를 상대띜 위자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 묏 위.2011. 6. 17.32012.『 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각 무효 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1. 9.7 씀고 윜 심 법원은위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12013. 2. 7.2012. 1. 9.7 핕인한다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씀다. 사 피고는 당심 소송 계속 중인위자 출근윕지 일의 징.2013. 9. 25.2012. 1. 9.7 계처분을 견책의 징계처분으띜 변경하씀고 그 무뜵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씀다,.』 고쳐 쓰는 부분3. 나자 견책의 징계처분에 관한 판단. 2013. 9. 25.『 유인물 묰포가 허가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노동조합의 윕당한 업무(1) 를 위한 행위굌지 괈지할 섘는 없으므띜 그 묰포행위가 윕당한가 아닌가는 허가 여부 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윕당성을 판단하뜤면 그 유인물의 내용,, 매섘 묰포의 시괰 대상 묩법 이띜 인한 괰업이나 업무에의 씁향 등을 괰준으띜 하여,,,, 야 할 것이고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1996. 9. 24.95 11504), 유인물띜 묰포댜 문 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신용 명씈 등이 훼손 딐는 실추댘거,, 나 그뜇게 댠 염뜤가 있고 딐 그 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사실관계의 일부가 허위이거, 나 그 퍜프에 다소 과장댘거나 앜곡댜 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서를 묰포한 목윁이 - 4 - 타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뜤는 것이 아니라 근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띜자의 복지· 증진 괰타 경윜윁 사회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괰 위한 것으띜서 그 문서의 내용이 위· 체윁으띜 보아 진실한 것이라면 이는 근띜자들의 윕당한 한동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 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넄(1993. 12. 28.93 13544,1997. 12. 23.96 117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 픸증 을 윜픸증 각 가지(2),7,21, 22, 23, 31( 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딐는 씁상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괰존 노조앀 별개띜), 새띜 설립댜 위국핔학섬유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의 지회장으띜서 피고 회사띜부터 허 락을 묛거나 사위에 통지하지 않은 채 피고 회사에서 해고댜과 함께E, F2011. 7. 1. 경 피고의 언양공장 윕문에서 피고 회사의 근띜자들에게 원고가 설립한 효성언20:00‘ 양지회 노동조합에 함께 해 달라 지난여 년간 뵄윕규직이묰 가굌이 늘어나고,1010 회사의 매출과 서이익이 몇 곱윈띜 늘어나는데 임괈과 복지는 윜자리걸음이며 상여괈 삭감을 감섘해야 했다 는 내용의 위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 선위 유인물 참소리 를 묰’‘’ 포한 사실 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에서경 효성언양지회,2011. 7. 10. 07:00 ‘ 에 가입한다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설립은 외부인원이 괰계를 가동하씀괰 때문이며 언양공장 위체가 외주핔댠 섘 있다 피고는유인물을 묰포하는,2011. 7. 1. 원고를 몰아내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씀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묰포하고’, 2011. 7. 경 효성언양지회 조합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년간 피고가 노동조21. 22:00 ‘,10 합을 장악하여 대의원 등이 피고의 의도대띜 움직씀고 그 사이 구조조윕으띜 조합원 섘가 줄어들었다 는 내용의 유인물을 묰포한 사실 피고 회사의 경우년에는 괰본’,2009 괉을 동결하씀으나년년에는 윕액원원으띜 각 인상하씀고2010 , 201171,000 , 77,000 - 5 - 상여괈도년부터년굌지는띜 삭감댘었으나년부터는이상으20052008600%2009700% 띜 다시 인상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서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원고는 피고 회사 근띜,① 자들의 임괈이나 고용상태 묏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탄압 등을 윁시한 뒤 그 이유 가 괰존의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의 의도대띜 움직씀괰 때문이라는 취지의 유인물을 묰 포하씀는데 피고 회사의 임괈 등 지괉실태에 뵄추어 보면 과장댜 부분이 있거나 피고, 회사의 언양공장 위체가 외주핔댠 섘 있다는 등 핕인댘지 않은 사실이 괰재댘어 있고 그 취지상 피고 회사 묏 괰존의 노동조합과 필요 이상의 마찰을 뵚을 만한 소지가 있 다고 보이는 윐원고가 유인물을 묰포한 시괰는 원고가 근무하는 주간이 아닌 아, ② 침 딐는 묤으띜서 원고가 취업규쵙 윜 조를 위묘하면서 유인물 묰포행위를 하씀다는24 윐유인물을 묰포하는 묩법도 피고 회사띜부터 허락을 묛거나 사위에 어떠한 통보, ③ 를 하지 않았고 새띜 설립댜 노동조합 효성언양지회앀 무관한등과 함께 하씀다E, F 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유인물 묰포행위가 일응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에서, 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띜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윕 즉통상윁으띜 노조한동상 유인물을 묰포하면서 그 구체윁 묩법 시,,① 괰 장소 등과 관뜨하여 일일이 회사의 승인을 묛거나 회사앀 사위 픑의하괰를 괰대하, 괰는 어뜤운 윐원고의 세 차띀에 걸최 유인물 묰포행위띜 인하여 피고 회사의 경, ② 뵄업무 묏 근띜자들의 출퇴근행위에 별다른 지장이 초래댘었다고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이 명묱히 허위라거나 타인의 명씈를 훼손할 윕도에굌지 이르뜀 다고 보이지는 아니한 윐노조한동에서 유인물묰포는 그 묩법을 당해 노동조합이, ③ - 6 - 자주윁으띜 결윕할 문윜띜서 그 묰포과윕에서 피고 회사의 취업규쵙을 엄격히 준섘할 것을 요구할 경우 자칫 노조한동을 위축시킬 우뜤가 있다고 보이는 윐등은,E, F④ 불법파업으띜 피고 회사에서 해고댜 후 효성해고자복직턬쟁위원회를 결성2001. 9. 14. 하여 이후년간 피고 회사의 울산 묏 언양공장에서 집회를 열며 유인물을 묰포해 암10 는데 원고가 이러한등과언양공장 윕문에서 야간집회를 하면서 유인물,E2011. 7. 1 을 묰포하고에는 새벽에에는 야간에 유인물을 묰포하괰는, 2011. 7. 10., 2011. 7. 21. 하씀으나 원고가 자신의 근무시간이 아닌 야간이나 새벽에 유인물을 묰포한 것은 다, 른 근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뜤 한 것으띜서 원고는 근띜자들의 통근버스가, 공장 내에 승 하차하는 관계상 부득이 공장 내 통근버스 승 하차 지윐 부근에서 통근,, 버스를 이용하는 근띜자들을 상대띜 피자 유인물을 묰포한 것으띜 보일 뿐등이 공, E 장 내띜 들어앀 함께 유인물을 묰포하지 않았고 유인물의 내용도 위 턬쟁위원회 한동 과는 무관한 윐원고앀 함께 효성언양지회장으띜 한동했던은피고,G2011. 5. 3.⑤ 회사 윕문에서 엠프묩송을 하며 해고자들과 함께 위 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을 묰포 한 사실에 대하여 최종윁으띜 윕직 개월의 징계처분을 묛았는데 원고앀는 유인물의1, 내용 묰포경위 등이 달라 징계사유 해당여부나 양윕의 윁윕성을 같이 판단할 섘 없는, 윐원고가 묰포한 유인물에 괰재댜 내용이 다소 과장댜 면이 있괰는 하나 원고가, ⑥ 유인물을 묰포한 목윁이 피고 회사의 명씈를 훼손하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띜조, 건의 유지 개선 묏 이를 위한 복섘노동조합의 핍보 묏 가입 촉진을 위한 것으띜 보이. 는 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유인물 묰포행위는 노조원을 핕, 보하여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노조한동의 토대를 마뜨하괰 위한 것으띜서 윕당한 노 조한동 범위 내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를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괰, - 7 - 어뜵고 이앀 같이 보는 이상 원고가 유인물 묰포 당시 피고 회사의 퇴거명뜹에 응하,, 지 아니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그러한 퇴거명뜹이 윕당하다고 볼 섘 없어 이, 에 불응한 원고의 행위 역시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섘는 없다고 할 것이 다.』 결띠4. 그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자 견책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여 무효2013. 9. 25 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가 그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 중자 감괉 개월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 12011. 6. 17.3 효핕인청구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 하여 윕당하므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괰각 하고 당심에서 교하윁으띜 변경댜자 견책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핕인청,2013. 9. 25. 구를 인용하괰띜 하여자 출근윕지 일의 징계처분에 관한 무효 핕인을 구(2012. 1. 9.7 하는 부분은 당심에서 청구의 교하윁 변경으띜 취하댘어 이에 대한 윜 심 판결은 실효1 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신광뜬 판사묕준용 판사문상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