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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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0가합25783 민사 사건(1992년 11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 3일부터 5일까지,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약 2억 9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 피고 회사는 1990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을 징계해고함.
- 원고 등은 해고가 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회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정에 따른 적법한 징계라고 반박함.
- 법원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규정은 단체협약이 끝난 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해고되었고, 해고 절차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 규정이 단체협약 종료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규정된 징계절차는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어서 단체협약이 끝난 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원고 등은 연·월차휴가를 빙자해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쟁의행위를 했고, 이는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
- 노동쟁의는 정당한 절차와 목적 아래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고 등의 행위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원고들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아 불출석 상태에서 징계가 이루어진 점도 인정됨.
-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핵심 정리
원고 등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불법 쟁의행위로 해고되었고, 해고 절차와 부당노동행위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가 단체협약 종료 후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원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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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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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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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피고 회사가 건물 매각 및 외주용역 전환 과정에서 기계·전기직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에 반대하는 시위와 집단농성을 벌인 원고들을 징계해고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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