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울산지원 92가합3355 민사 사건(1992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OO회사에 입사해 열처리기능사로 일했다.
- 1991년 3월 29일, 원고는 회사로부터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해고가 무효인지가 쟁점이 되었다.
- 원고는 해고가 무효라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 원고는 1990년 11월부터 1991년 11월까지 구속되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징계해고가 단체협약에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 무효임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이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효력이 있는지와, 구속된 상태였던 원고가 해고 무효를 근거로 구속 기간 임금 청구가 가능한지였다. 법원은 징계절차 규정은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구속 기간 동안 임금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은 규범적인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유지된다.
-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사유 통보를 받지 못해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해고는 무효이다.
- 해고가 무효라도, 원고가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구속 기간 임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법원의 형 확정으로 원고는 당연히 퇴직 처리되어 근로자 지위를 상실한 점도 고려되었다.
- 원고가 징계해고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회사는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며, 단체협약의 징계절차 규정은 유효기간이 지나도 효력이 있다. 다만, 구속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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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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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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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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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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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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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연봉제 계약에 퇴직금이 포함된 임금을 받았으나, 법정 퇴직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이 퇴직 전 회계연도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단체협약 중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2
징계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해고 전부터 구속되어 있던 자가 회사에 대하여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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