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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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31628 민사 사건(1989년 4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0월 19일,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일하기 시작함.
- 원고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1988년 3월과 5월에 노동부에 임금 체불 진정을 냄.
- 원고는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하고, 20일 넘게 무단결근하며 상사와 폭언과 다툼을 벌임.
- 회사는 원고에게 서울 본사로 전근 명령을 내렸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을 계속함.
- 1988년 6월 20일,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징계해고를 당했다. 쟁점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취업규칙의 효력, 징계 절차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회사의 정당한 인사 명령에 불복하고 20일 이상 무단결근한 것은 근로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 행위로 봄.
- 회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직접 알리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취업규칙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봄.
- 취업규칙에 징계 대상자에게 출석이나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원고가 임금 인상 요구와 무단결근, 상사와의 다툼으로 회사 업무 질서를 해친 점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는 임금 인상 요구와 무단결근, 상사와의 다툼 등으로 회사의 인사 명령에 따르지 않아 징계해고됐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며, 취업규칙 미고지나 징계 절차 미이행도 해고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병역특례자로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 체결 후 갱신 다툼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원고가 상사와 폭행 사건 후 인사조치에 불만을 품고 노동조합 탄압이라 주장하며 외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함.
무단결근과 근무태도 불량으로 해고처분을 받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입사 시 이전 직장 경력을 숨기고 허위로 기재하여 해고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입사 시 서울대학교 졸업과 수형사실을 숨긴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동료 여직원의 뺨을 때려 상해를 입히고, 이에 따른 징계로 의원면직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여성 노동자를 남성보다 이른 나이로 정년퇴직 처리함.
사립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던 중 무기한 정직과 해임 처분을 받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여러 해 동안 작업을 나눠 쉬는 변칙근무를 하고 작업장을 이탈했으며, 협력업체 직원과 동료에게 폭언·폭행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상가 분양·관리 업무를 하던 원고가 업무 지시를 둘러싼 갈등 뒤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 휴직 기간에 총장의 허가 없이 경기대학 학장으로 취임하였다.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피고공사로부터 금품 수수로 징계해임된 후 9년 2개월 만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2021년 경영난으로 해고된 여객부서 부장이 회사가 경리부서 직원을 새로 뽑자 우선 재고용을 요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징계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 2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바 없는 취업규칙의 효력
- 3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기회부여 등의 절차을 밟지 않고 한 징계해고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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