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2270 민사 사건(1989년 6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4년 4월,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하면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함.
- 원고는 실제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친척의 졸업증명서를 이름과 생년월일을 바꿔 위조함.
- 원고는 입사 후 약 8년간 근무하며 노동조합 조합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음.
- 1982년, 원고는 회사 내부 문제와 폭행 사건 등으로 징계해고되었으나, 법원은 당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무효 판결을 내림.
- 1986년, 회사는 원고가 입사 당시 학력을 속이고 위조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이유로 다시 징계해고함.
-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임금 지급과 해고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입사할 때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사실로 인해 회사에서 징계해고되었고, 해고의 정당성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위조 사실이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는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입사 자격으로 요구했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필수로 함.
- 원고가 제출한 졸업증명서는 위조된 것으로, 이는 중요한 자격을 속인 부정한 방법임.
- 학력 위조는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해고 사유에 명확히 해당함.
- 원고가 8년간 성실히 근무한 점이나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점은 해고 사유를 없애지 못함.
-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막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징계해고는 정당한 절차와 사유에 따른 것임.
핵심 정리
원고가 입사 당시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은 회사가 요구한 자격을 속인 중대한 부정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해고 무효 주장과 임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사 시 과거 다른 회사 근무 경력을 숨기고 허위 이력서를 제출함
원고가 입사 면접에서 영태전자 근무경력을 숨기고 허위 경력을 말해 합격 후 정식사원이 되었으나, 이후 경력 은폐가 드러나 징계해고됨.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원고가 입사 시 학력을 고졸로 거짓 기재하고 야간에 회사 담장을 넘어 작업을 방해하며 직원들을 선동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신문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며 인사고과에서 5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고, 무단결근과 문예센터·합창단 운영 등으로 물의를 빚어 인사처분과 면직을 받은 사안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원고가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저성과자로 분류되어 대기발령을 받고 역량향상프로그램에 참여했으나 통과하지 못해 해고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 재무관리팀장이 승인 없이 거래처에 채권한도를 초과해 유류를 공급하고 출고기록을 숨겨 회사에 손해를 입힘.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전임강사로 근무하던 중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절차 없이 일률적으로 재임용을 거부하자 그 결정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대학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단체협약의 정년단축 조항에 따라 만 57세에 정년퇴직 처리된 것에 불복해 퇴직 무효 확인과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직장 밖에서 상습 도박을 하고 특수렌즈와 형광화투로 사기도박을 벌여 금품을 가로챈 행위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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