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전수안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3년 6개월전체 대비 +50.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3년 6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0.0%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4%)원고 패소 6(8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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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강간1건+5%
평균 5년
사기1건-10%
평균 2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2(15%)기각1(8%)원고승1(8%)일부승1(8%)원고패7(54%)결과 미상1(8%)
2005라832·서울고등법원·2006-02-01
신청인들이 스타벅스가 OO지역 건물 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인가
2005노1333·서울고등법원·2005-10-18·강간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자를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여러 차례 강제로 성폭행함.
실형
5년 (실형)
2004노3133·서울고등법원·2005-03-15·사기
피고인이 공모자들과 함께 거짓말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
실형
2년 (실형)
2003감노122·서울고등법원·2003-10-28·상해
59세 피고인이 정신질환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를 저지름.
기각
기각
89구10953·서울고등법원·1990-11-23·조세포탈
원고가 1987년 취득한 임야를 나누어 팔면서 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하지 않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5484·서울고등법원·1990-11-20
원고가 서울 OO지역 고속버스터미널 2층과 4층 점포 123개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14122·서울고등법원·1990-10-16
하역업을 하는 원고가 화주로부터 받은 조출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자, 피고인 OO세무서장이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나29391·서울고등법원·1989-12-22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9억원)
88재나377·서울고등법원·1989-10-27
변조된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00만원)
89나12270·서울고등법원·1989-06-05
원고가 중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제출하여 OO회사에 입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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