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들이 스타벅스가 OO지역 건물 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 신청인들은 OO지역의 한 건물 내에서 각각 커피숍을 운영하거나 점포를 임대해 커피숍 영업을 하고 있었다.
• 피신청인 스타벅스는 이 건물 1층 점포를 임대해 커피숍을 개점했다.
• 신청인들은 스타벅스의 영업이 자신들의 영업에 피해를 준다며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 법원은 신청인 김소영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으나, 나머지 신청인들의 신청은 받아들여 인가했다.

신청인들이 스타벅스의 건물 내 커피숍 영업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김소영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다른 신청인들의 신청은 일부 인용되었다. 쟁점은 스타벅스가 영업을 할 권리가 있는지와 신청인들의 영업 피해 여부였다.

• 건물 내 점포 분양계약과 관리규약에 따르면, 각 점포 소유자는 지정된 업종으로만 영업해야 하며, 같은 업종의 영업을 다른 점포에서 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
• 스타벅스가 임대한 점포는 분양된 적 없는 점포로, 분양회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분양회사와 스타벅스는 영업 제한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청인들의 점포와 스타벅스 점포는 층이 다르고 고객층도 다르지만, 스타벅스 영업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매출 감소와 고객 이탈 등 영업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었다.
• 다만, 김소영은 자신의 점포를 임대해 임대료를 받고 있어 스타벅스 영업으로 인한 손해가 없거나 긴급한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스타벅스 영업 중단 시 스타벅스가 입을 손해가 크고, 신청인들이 이미 오랜 기간 영업을 방치해온 점도 고려되었다.

신청인들은 스타벅스가 같은 건물 내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업에 피해를 준다며 영업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일부 신청인의 손해와 권리를 인정해 영업금지를 인용했으나, 김소영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