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서경환
총 사건
1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3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2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8%)일부 승소 2(18%)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5(4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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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4건결과 분포:벌금1(7%)무죄1(7%)기각1(7%)원고승2(14%)일부승2(14%)원고패7(50%)
2017나2068715·서울고등법원·2018-09-20
철거공사 중 스프링쿨러 손상으로 인한 누수 사고로 피고가 장비와 의류, 숙박비 등 손해를 입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108만원 / 청구 60만원)
2016나2056166·서울고등법원·2017-05-16
아메리코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매도·매매예약함
원고패
기각
2016나2048967·서울고등법원·2017-01-17
원고들이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16나2045197·서울고등법원·2016-10-25
피고 스카이종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선급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아 원고가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7억원 / 청구 2.8억원)
2014나2038638·서울고등법원·2016-08-23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5나2049949·서울고등법원·2016-05-24
원고가 소외 4 회사와 체결한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으나, 변경 계약에 대해 피고의 동의 없이 지급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억원)
2005라832·서울고등법원·2006-02-01
신청인들이 스타벅스가 OO지역 건물 내 점포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함
일부승
신청인 일부 인가
2005노1719·서울고등법원·2005-10-11·선거법위반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구체적 항소이유 미기재
기각
기각
2005라37·서울고등법원·2005-08-11
대우전자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영업양도에 반대하며 주식매수가액 결정을 법원에 신청함
원고패
각하
2005노191·서울고등법원·2005-06-21·횡령·배임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담은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함
벌금
벌금 300만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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