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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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9부 2014나2038638 민사 사건(2016년 8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2011년 7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피고 1, 2, 3과 소외 1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11년 10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 1, 2는 소장 부본을 받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 원고는 피고 1, 2에게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 피고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하되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1, 2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회답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1, 2에 대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 1, 2는 소장 부본을 받고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봄.
- 피고 1, 2는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함.
-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기각 또는 각하됨.
핵심 정리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들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소유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주택건설사업 시행자가 사업부지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법원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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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63,4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로 주택과 아파트를 명의신탁하고, 이후 피고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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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분양신청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을 넘기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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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조합이 부동산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현금청산 대상자라며 인도를 거부함
원고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부동산을 점유 중인 피고들에게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재개발조합이 손실보상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라고 요구함
재건축사업을 위해 사업구역 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아파트 입주 전 조합이 체결한 공용부분 위탁관리계약의 승계 문제로 분쟁 발생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부동산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원고가 경매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 1과 피고 2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피고 C가 공사를 중단한 뒤에도 경매 대상 건물을 계속 점유함
주택재개발조합이 부동산 3분의 2 지분 인도를 요구했으나 소유자가 거부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대구 동구 대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들에 대한 철거 및 반환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단독주택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부동산담보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부동산에 거주하는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함
원고가 종교단체로부터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피고가 권원 없이 점유한다며 인도를 청구함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최고서를 받은 뒤 60일 안에 동의 여부를 회답하지 않음
원고가 신탁 관계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1과 2에게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 손해배상을 요구함
경남제약 주식회사가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고 쟁의행위 금지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 위에 미등기 주택과 창고를 소유·점유하며 철거와 인도를 거부함
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이 신축아파트 소유권보존등기 후 발급된 등기필증을 법무사들이 보관하자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팔면서 계약금과 입주금을 받고 잔금은 대출로 받기로 했으나, 피고들이 대출을 못 받아 잔금을 치르지 못하자 계약을 해제하고 부동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고, 피고 회사가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들에게 건물 출입문 등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철거하고 9층과 10층을 인도하라고 청구했다.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2층과 3층을 피고들이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 2가 제1심 공동피고 1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으나, 제1심 공동피고 1이 같은 부동산을 피고에게 다시 팔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1이 건물을 신축하고 일부를 피고 2, 3, 4, 5에게 임대하여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함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 소유 주택을 피고가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함.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받고, 가압류 등기 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건물 1층과 2층을 각각 피고에게 명도 청구함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원고 소유 주택을 점유하며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함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인도를 청구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부동산 인도와 임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토지 소유권에 근거해 건물 철거 판결을 받고, 건물 내 세입자들에게 퇴거를 요구함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출을 받으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넘기고 명도각서를 썼으나,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퇴거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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