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함.

• 원고는 서울 광진구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해 2011년 7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음.
• 피고 1, 2, 3과 소외 1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음.
• 원고는 2011년 10월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들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며 소송을 제기함.
• 피고 1, 2는 소장 부본을 받고 2개월 내에 회답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됨.
• 원고는 피고 1, 2에게 시가 상당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함.
• 피고 3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하되었고, 다른 피고들에 대한 일부 청구는 기각됨.

주택재건축조합인 원고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 1, 2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재건축 참가 여부에 대해 회답하지 않아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1, 2에 대해 일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소유권 이전과 인도를 명령했다.

• 원고는 도시정비법과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 1, 2는 소장 부본을 받고 2개월 내 회답하지 않아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1, 2 사이에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성립된 것으로 봄.
• 피고 1, 2는 시가에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뺀 금액을 지급받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해야 함.
• 다른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어 기각 또는 각하됨.

주택재건축조합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들에게 법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했고, 법원은 이들의 동의 없이도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과 부동산 인도를 일부 인정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법적 절차를 확인한 판결이다.